문서번호	세제과-17965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김은주	구소영	12/11 김경탁

- 2016년도 부동산 및 차량·기계장비 - 시가표준액표 책자발간 계획

2015. 12.

재   무   국

(세제과)

- 2016년도 부동산 및 차량 · 기계장비 -

시가표준액표 책자발간 계획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부동산 및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책자를 발간·배부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발간 개요

□ 간행물명: 서울특별시「2016년도 부동산 및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 발간근거: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 간행물 심의제외 근거

○ 서울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 발행주기: 매년

□ 제작사양

○ 규 격: 4×6배판(190×260㎜)

○ 지 질: 표지(250g아트지) / 본문(80g 미색보조지) / 면지(100g 백상지)

○ 색 도: 표지 4색 단면 옵셋인쇄, 본문 경인쇄

○ 제 본: 무선제본(떡제본)

○ 발생부수: 2,000부(부동산: 1,200부 / 차량·기계장비: 각 400부)

2		주요 내용

□ 부동산

○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적용요령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적용요령 등

○ 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적용요령 등

○ 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및 적용요령 등

□ 차량 및 기계장비

○ 제1장 차량(승용, 승합, 화물, 이륜)의 시가표준액 및 적용요령 등

○ 제2장 기계장비(불도우저 외 26종)의 시가표준액 및 적용요령 등

3		계약방법 및 소요예산

□ 계약방법: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계약)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 제2호 다목에 의한 계약   심사 제외(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 소요예산: 24,971,000원(부가세 포함)

○ 부동산: 9,471,000원 / 차량·기계장비: 15,500,000원

※ 붙임: 인쇄물 원가산출명세서 참조

○ 예산과목: 재무국세제과,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추진일정

○ 2015.12.14~12.16 : 인쇄제작 계약

○ 2015.12.17~12.22 : 기초자료 수집 및 수정, 기획편집

○ 2015.12.23~12.27 : 인쇄제작

○ 2015.12.29~12.31 : 배포

붙임: 1. 2016년 시가표준액(안) 각 1부.

2.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3. 시가표준액표 책자 배부처 1부. 끝.

붙임 2-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2016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책자 발간

○ 규  격: 4×6배판(190×260㎜)

○ 수  량: 1,200부

○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산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용 지 대
조 판 비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9,064,445	표 지: [(15,370원×13매]+(183원×115부×3매)]=262,945 내 지: [8,180원+(101원×115부)-4,620원]×570면=8,649,750 면 지: [8,180원+(101원×115부)-4,620원]×10면=151,750
제 본 비
가 공 비
계	9,064,445
일반관리
소 계	9,064,445	262,945원+6,707,350원+151,750원=9,064,445
감 액	454,445
합 계	8,610,000
공급가액	8,610,000
부가가치세	861,000
총 계	9,471,000

붙임 2-2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2016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책자 발간

○ 규  격: 4×6배판(190×260㎜)

○ 수  량: 각 400부

○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산출금액	산출근거	비고
용 지 대
조 판 비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14,140,800	표지: {15,370+(35×183)}×18×2권=783,900 본문: {(8,180-3,470)+(15×101)}×1,620면 =13,356,900
제 본 비
가 공 비
계	14,140,800
일반관리
소 계	14,140,800	783,900+13,356,900= 14,140,800
부가가치세	1,414,080
합 계	15,554,880
공급가액	15,554,880
감 액	54,880
총 계	15,500,000

붙임 3		시가표준액표 책자 배부처

(단위: 부)

배 부 처		배부수량			비 고
		계	부동산	차량 및 기계장비
합 계		2,000	1,200	800
서울시 및 유관기관			270	260
	본청		225	196	보관용 포함
	본부·사업소		10	20
	공사·출연기관		8	14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유관기관		7	10
	지방세심의위원회		20	20
2. 25개 자치구			600	500	부: 25×24부 차: 25×20부
3. 서울소재 법원			330	40
	서울고등법원		5	7
	서울행정법원		5	8
	지방법원		320	25	부: 5×64부 차: 5×5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