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연고사망자 유골반환에 대한 질의 회신

1. 중구 사회복지과-44293(2015.1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질의한 내용은, 연고자의 사체포기각서 제출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시신 처리하여 유골을 서울시립승화원에 안치하였으나, 그후 연고자의 유골반환 요청으로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써,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3.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유체인도][집56(2)민, 164;공2008하,1727]의 판결요지에 의하면,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제자가 되고’,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라고 하였고,

4. 또한 당시 무연고자로 시신처리한 것은,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 등의 이유로 시신처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기관이 처리한 것으로, 연고자가 시신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제사주재자)인 연고자에게 피상속인의 유골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모시설운영처)
주무관	이종열		장사문화팀장	代이영우		어르신복지과장	12/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0	/전송	02-768-88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