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15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형열	강재신	01/16 엄의식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계획

2014. 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계획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시 2014년도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총괄인건비 사용 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3년 공무직노동조합 임금교섭 결과 보고(행정2부시장방침 제278호, '13. 9.12)

○ 2013년 공무직 임금협약 후속조치 안내(공원녹지정책과-15259호, ‘13.10.04)

○ 2014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복지부, '14. 1. 8)

□ 지급대상 : 의료급여관리사 오미숙('11. 4. 1 채용)

□ 검토배경

○ 복지부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는 봉급,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여비로 한정

⇒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추가수당 지급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예산 사용곤란

○ 따라서, 의료급여사업 예산으로 지급할 인건비와 우리시 총괄인건비 예산으로 지급할 수당의 구분 및 지급기준 마련 필요

□ 급여지급 예산구분 및 기준

○ 기본급, 4대보험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의료급여사업 예산을 사용하되 우리시 공무직 급여기준에 의거 지급

- 복지부 지침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공무직 봉급에 포함되어 있어 미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시 총괄로 편성됨에 따라 적립 불필요

○ 특히, 복지부기준에 의한 의료급여관리사의 기본급이 우리시 해당 호봉 공무직 직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타 공무직과의 형평성을 감안 우리시 공무직 기준금액으로 지급(일자리정책과 권고사항)

- 3년차 근무자에게 복지부 기준으로는 월 1,795,550원을 지급하나 우리시 공무직 기준은 월856,980원을 지급

※ 공무직 기준 기본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전환에 따른 수당 등을 감안하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복지부 기준보다 높은 실정

○ 공무직 월보수 성격의 봉급, 법정부담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추가 수당항목은 우리시 공무직 인건비 포괄 예산(예산과)을 사용

- 월보수 항목 : 봉급, 4대 보험, 산재보험,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휴일근무수당

- 추가 수당항목

· 장려수당, 대민활동비, 위생수당, 급식비, 여비, 가계지원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건강검진비(2년마다 지급),

· 선택적복지, 가족수당 및 생일자 포상금(당연지급항목)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지침(복지부)

○ 월보수내역

- 나급 :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

- 가급 : 근무연수 5년이상

(단위 : 원)

구분	보수	법정부담금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외 출장
나급	1,795,550	171,100	177,580	시간당12,886원 20시간내	공무원여비 규정 준하되 220,000원 한도	공무원 여비규정 준함
가급	1,821,460	173,570	180,150	시간당13,072원 20시간내	″	″

※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

□ 공무직 연간 임금지급 내역

○ 연간 공무직 봉급표(3, 4호봉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급	명절 휴가비	가 계 지원비	상여금	장려 수당	급식비	여비	위생 수당	대 민 활동비	지급총액
3호봉	10,283	1,285	1,285	3,428	840	1,572	1,680	600	600	21,574
4호봉	11,057	1,382	1,382	3,686	840	1,572	1,680	600	600	22,799

○ 기타

- 당연지급 항목 : 선택적복지(3호봉 연 1,286천원, 4호봉 연 1,383천원), 가족수당(연 960천원) 및 생일자 포상금(연 20천원)

- 법정부담금 등 :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 보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 국민연금부담금 : 연급여총액(봉급표-급식비) × 4.5%

․ 건강보험부담금 : 연급여총액(봉급표-급식비) × 2.9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금 × 6.55%

․ 고용보험료     : 연급여총액(봉급표-급식비) × 1.4%

․ 산재보험료     : 연급여총액(봉급표-급식비) × 0.7%

구분	법정부담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급여 충당금	4대보험
3호봉	예산담당관 총괄편성	1,957,200원	시간당 8,615원 30시간내	일 68,920원	일 45,950원
4호봉	″	2,077,080원	시간당 9,043원 30시간내	일 72,340원	일 48,230원

※ 201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 연간 임금 비교

○ 복지부 기준 : 21,546천원+α(시간외근무수당, 여비)

- 나급(1,795,550원× 12개월)

※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연 2회 적용

○ 공무직 기준 : 24,828천원+α(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 3호봉(연간지급총액 21,574천원+당연지급항목 2,266천원)/12×3개월+

4호봉(연간지급총액 22,799천원+당연지급항목 2,360천원)/12×9개월

□ 조치사항

○ 추가 지급수당은 재무과로부터 예산배정 조치․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