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경유)
제목	과다 지급 공사비 환수 관련 검토요청 회신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6116(2015.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소에서 과다 지급 공사비 환수와 관련하여 검토요청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회신내용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 2014.10.22.)」 제7조에 제1항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된 경우라면  「보라매공원 외 3개소 독서쉼터 설치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공사 근로자의 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판단하여 귀 소에서 환수액 감액 등 처분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제출된 서류(사진 대지)만으로 검토해 볼 때, 단차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 근로자의 낙상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된 부분의 높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계단 형태로 공사가 완료된 점, 현장에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띠와 함께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공사에 설치된 PE 휀스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 현장관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준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2/11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91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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