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과 관련하여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 9. 1.〉에서 정하는‘정비구역’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조항

- 도정법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 9. 1.〉제2조 제2항

나. 질의배경(※ 세부내용 별첨)

-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 9. 1.〉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정비구역’의 의미에 따라 해제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2.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다. 질의내용 : 도정법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 9. 1.〉제2조 제2항“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도 포함되는지 여부.

- 갑설 : 2012. 1.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도 포함됨.

- 을설 : 2012. 1.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은 포함되지 않음.

- 서울시 의견(갑설) : 2012. 2. 1. 법률개정〈제11293호〉당시 2012. 1. 31일 이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5. 9. 1일 법률개정을 통해 2012. 1.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적용코자 하는 법령 개정의 취지로 볼 때 갑설이 타당함.

붙 임 : 1. 법제처 법령해석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3. 관계법령 1부.

4. 질의배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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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4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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