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398
결재일자	2015.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지태근	김형기	홍혜숙	12/10 김창보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신기영
	식품관리팀장		代강문종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축산물안전팀장		손홍락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가공식품팀장		代최재린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15년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15. 1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의견 검토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검토회의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심의 관련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의거「’16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1조 (’08.11.13 시행)

□ 역  할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등

□ 위원 구성 - 25명

공동위원장(2) : 공        석, 중앙대 박기환 교수(위촉직)

부위원장(2)    : 시민건강국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위촉직)

위   원(21)   : 시의원(2), 학계(9), 단체(3), 언론(3), 기타(5) 등(위촉직)

□ 회의 운영

정기회 : 연 1회

분과위원회 : 반기 1회

임시회 : 필요한 경우 운영

□ 위원 임기 : 2년【 ’16. 6. 3까지 또는 ’17. 7. 22까지(윤영미)】※ 3회 연임 가능

			’15년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현황
	✜ 전체위원회 운영 : 상반기(’15년 식품안전관리시행 계획 검토 서면회의 1회) ✜ 분과위원회 운영 : 상반기(메르스사태로 인하여 미개최), 하반기(’15년 8월) ’15년도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등

Ⅱ				정기회 회의 개요

□ 일  시 : ’15. 12. 15(화) 14:30 ~

□ 장  소 : 본관 공용회의실(4층)

□ 참석대상

서  울  시(2)    : 시민건강국장, 식품안전과장

위촉직 위원(23) : 시의원 2명, 교수, 식품업계 전문가 등

❊ 위촉위원 명단 : 붙임 1

□ 회의내용

’15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심의․자문

식품안전관련 제안사항 등

Ⅲ				회의 진행순서

□ 회의 주재 및 진행 : 공동위원장 (위촉직) 박기환 교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5’)	○ 개회 및 위원 소개	사회자(식품정책팀장)
14:35~14:38 (3’)	○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14:38~14:50(12’)	○ 보고 - ’15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 ‘16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안)	식품안전과장
14:50~14:56 (6’)	○ 보고 - ’16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안)	식의약품부장
14:56~15:28(32’)	○ 심의·자문 및 자유토론	공동위원장
15:28~	○ 폐회	사회자

Ⅳ				’16년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 수립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0조

<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의 단계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3개년 계획 (’15~’17년)	-	’14. 12. 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	1개년 계획 (매년)	-	’15. 4. 수립
		⇩□
광역자치단체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	1개년 계획 (매년)	-	’15년 12월말까지

❊ 법(’08. 12. 14)시행후 ’10년부터 매년 시행계획 수립

❊ 확정된 우리시 시행계획은 자치구 시달 시행(지침)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목표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

○과제 : 4대 추진전략과 15개 중점과제, 60개 세부과제

위해요소 사전예방 15개,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12개, 상시안전관리 강화 20개,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13개

□ 시행계획의 성격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별 연간 계획

- 국무총리실에서 수립한 기본계획(’15～’17)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관별 세부 시행계획

□ ’16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작성 주요내용(’15년 4대분야 54과제)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 식중독 신속대응 및 예방 홍보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보급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운영

- 식품안전 프로그램 확산 및 모니터링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관리

- 유통 농수산물 및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관리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 식품안전 전문교육

미래대비 선제 대응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 식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검사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 서울식품안전뉴스 웹진 발행 및 리포터 운영

- 시민 식품검사신청제 운영

□ 작성 양식 : 붙임 2

사업명에 주요내용, 추진일정, 예산사항 기재

❊ 국무총리실 시달 수립지침의 지정양식임

□ 추진일정

해당팀별 시행계획 수립 제출 ------------------- ’15. 12. 09

시행계획(안) 내부검토 회의 및 수정  ----------- ’15. 12. 11

시행계획(안) 위원회 보고 및 심의  ------------- ’15. 12. 15

시행계획(안) 수정   --------------------------- ’15. 12. 20

시행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 ’15. 12. 23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 2,100천원

- 100,000원 × 21명 = 2,100,000원

회의자료 제작 : 440천원

- 회의자료 8,800원 × 50부 = 440천원 (기본인쇄부수 50부)

회의운영비 : 99천원

- 음료 다과 3,000원 × 33명 = 99천원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안전관리수준강화,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식품안전대책위원 현황

2.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과제별 작성(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