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소방차․구급차 등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자료 제출

1. 교통전문위원실-3849(2015.12.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긴급)”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자료를 붙임 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의안명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붙임  1. 소방차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 1부.

2. 예상질의답변서 1부.

3. 소방차 긴급출동 교통관계 법령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인철		장비관리팀장	김재학		안전지원과장	12/10 민목영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66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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