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93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조병와	민병진	01/16 代조미숙

2014년 자치구 등 자체 감사계획 조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

감  사  관

(감사담당관)

2014년 자치구 등 자체 감사계획 조정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및 투자기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자체 감사기본계획을 조정하여, 우리시 감사와의 중복방지 및 자체감사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 토 개 요

검토대상 : 32개 기관 2014년 자체 감사계획

자치구(25),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체 감사기구가 설치된 투자기관(5)

주요 검토사항

불요불급한 감사 여부(감사목적 및 필요성 등)

감사의 중복 여부(타 기관 또는 상․하 기관 상호 중복 여부)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여부(감사주기, 수감빈도, 과다선정 여부 등)

감사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여부(대상기관 업무수행 지장 여부 등)

	관련 근거
▪ ｢서울시행정감사규칙｣ (제6조 제1항) 자치구 및 자체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을 시의 감사계획과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Ⅱ		검 토 결 과

자 치 구

자체 감사계획 - 24개 자치구 247회 감사 (따로 붙임1 참조)

* 감사계획 미제출 강남구는 추후 조정

검토결과

각 자치구의 감사목적 및 방향 등이 타당하고, 기타 감사주기 및 기간․인원 등도 적정하나,

13개 자치구는 우리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도로사용료)실태 감사와 중복되어 조정 필요

- 시    세(7) : 종로, 광진, 동대문, 노원, 양천, 금천, 관악

- 세외수입(9) : 용산,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분야	감사계획(안)			조정 (안)
	우리시	자치구
시세, 세외수입	시세 및 시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실태 특정감사(10월) 대상 : 25개 자치구 ※ 중구와 강남구는 2013년 우리시의 지방세 부과실태 감사 수감으로 시세분야 감사는 제외	종로구	- 세무분야 감사(3월)	자치구 자체감사 대상 조정
		용산구	- 세외수입 체납관리실태(10월)
		광진구	- 세무분야 감사(2월)
		동대문구	- 건설관리과 종합감사(2월) - 지방세 부과실태(10~11월)
		중랑구	- 건설관리분야(12월)
		성북구	- 도로시설과 종합감사(3월) - 세외수입분야 감사(6월)
		도봉구	- 건설관리과 종합감사(2월)
		노원구	- 지방세 과징분야 감사(5월) - 건설관리과 종합감사(6월)
		양천구	- 기획재정국(징수과, 부과과 포함) 종합감사(4월) - 안전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포함) 종합감사(10월)
		강서구	- 건설관리과 종합감사(4월)
		금천구	- 세무분야 감사(3월)
		관악구	- 안전행정국(세무1·2과 포함) 종합감사(9월)
		영등포구	-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외수입 운용실태(6월)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계획 - 7회 7개 기관 (따로 붙임2 참조)

수도사업소 (3개소) : 남부, 강동, 강서 수도사업소 등

정수 센터 (4개소) : 구의, 뚝도, 영등포, 광암 정수센터 등

소방재난본부 자체 감사계획 - 12회 12개 기관 (따로 붙임2 참조)

종합감사 : 12개 소방서․방재센터․소방학교

- 소방서(10) : 종로, 중부, 마포, 용산, 구로, 관악, 강북, 중랑, 서대문, 광진

- 기  타(02)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검토결과

감사주기 및 기간․인원 등이 적정하며 시 감사와 중복되는 대상이 없으므로 조정사항 없음.

투자기관

자체 감사계획 - 36회 (따로 붙임3 참조)

검토결과

자체감사 기구가 있는 투자기관(5개) 중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2개 기관은 우리시 하도급분야 이행실태 감사, 공사감독 위탁실태 감사와 각각 중복되어 투자기관의 감사계획 조정 필요

기관명	감사계획(안)		조정 (안)
	우리시	투자기관
SH공사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분야 (6월) ·목동·노원에너지공급사업(9월)	·하도급관리실태(10월)	SH공사, 시설관리공단 감사대상 조정
농수산식품공사	·감사계획 없음	·감사계획 없음
서울메트로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분야 (11월)	·감사계획 없음
도시철도공사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분야 (11월)	·감사계획 없음
시설관리공단	·글로벌센터운영(4월) ·공사감독 위탁실태(4월)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분야 (11월)	·취약분야(공사감독)(8월)

Ⅲ		조 치 사 항

2014년 우리시 감사계획과 중복된 일부 계획을 제외하고 각 기관의 감사환경 및 여건, 자율성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승인

7개 자치구(종로, 광진, 동대문, 노원, 양천, 금천, 관악)는 지방세 분야 자체 감사에서 우리시 시세분야 감사와 중복되는 “시세 부분” 제외토록 통보

9개 자치구(용산,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는 세외수입 또는 부서 종합감사에서 우리시 세외수입 감사와 중복되는 “도로사용료 부분”을 제외토록 통보

※ 강남구는 추후 조정 통보

SH공사는 우리시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 분야 이행실태” 감사와 중복되는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를 조정토록 통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 “공사감독 위탁실태 감사”와 중복되는 “취약분야(공사감독)감사”를 조정토록 통보

따로 붙임 1. 2014년 자치구 자체 감사계획 조정현황 1부.

2. 2014년 상수도․소방재난본부 자체 감사계획 조정현황 1부.

3. 투자기관 자체 감사계획 조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