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444
결재일자	2015.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경희	윤승범	12/10 최진석

한국토양복원기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5. 12.

한국토양복원기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5. 12. 10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 정화업	제2006-2호	한국토양복원기술㈜	최희철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12층 1206호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기사	김만재 (퇴사)	-

※ 변경등록 서류 접수 : '15. 12. 10

적합

○ 기술인력 1명 감원(9명→8명)하였으나, 토양정화업

등록요건 충족함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요원 퇴사로 1명 감원하였으나, 변경후 기술인력이 8명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등록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첨부

❍ 검토의견

- 한국토양복원기술㈜ (대표 최희철)가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