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검토결과 회신

1. 서울시 도로시설과-3710(2015.12.3.)호“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지침 개정(안)과 현행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와 별도 협의가 필요함

※ 화재안전기준과 상충되는 내용(예시)

○ 지침(안) : 수동 작동을 기본으로 함

- 물분무소화설비 : 방수구역내의 대피자가 대피 한 후 작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연설비 : 관리자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수동운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화재안전기준 : 자동으로 즉시 작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로터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김현정		예방과장	12/09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94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13	/전송	3706-1519	/	suri9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