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587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강성수		김동완		12/09 이원목
협 조

구분지상권 말소 검토보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분지상권 말소 검토보고

지하철 8호선 복정역～산성역 구간 토지주가 구분지상권 설정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지상권 말소 여부 검토

□ 개  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2-1번지(8호선 복정역~산성역 구간)

-「도시철도법」제12조 규정에의거, 도시철도 관리를 위해 지상권 설정

○ 토 지 주 : 박영숙외 2인

○ 지    목 : 임야

○ 면    적 : 47,792㎡

○ 지상권 설정자 : 서울특별시

□ 해지 요청 사유

○ 복정동 산2-1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에 의거 국토부와 협의 매수를 위해 토지주가 지상권 설정 해지를 요청함

□ 위치도

□ 검토의견

○ 지하철 유지관리를 위해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2-1번지(47,792㎡)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현재 산2-11(1,254㎡), 산2-12(965㎡) 및 산2-1(45,573㎡)번지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임

※ 서울도시철도공사 의견

- 수정구 복정동 산2-1번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말소시 산2-11 및 산2-12번지의 구분지상권은 존속 유지 필요

○ 지하철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산2-11 및 산2-12번지는 지상권 설정을 유지하고, 지하철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산2-1번지는 지상권 설정을 말소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붙  임 : 도시철도공사 회신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