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349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근수	정미선	12/09 최진석
협 조
	하천계획팀장		심형보

『생태하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전략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5.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생태하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전략수립용역』사업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서울시 생태하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전략수립용역

○ 계 약 자 : 동부엔지니어링(주), 서울시립대학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15. 9. 22 ~ '16. 12. 31

○ 계약금액 : 867,140천원( 1차계약 : 500,000천원)

○ 과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사업(19개하천, 연장 65.35km)성과평가 분석

- 생태하천조성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하천관리전략수립

-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타당성 조사

2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5.12.7.(월) 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8층 회의실

○ 참 석 자 : 외부 자문위원5명(서면자문 2명 포함), 용역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하천관리과장

수질·수생태팀장, 업무 담당자 등

○ 외부 자문위원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외 부 자문위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실 장	전 동 준	서면자문
	경기 연구원	선임연구원	송 미 영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안 홍 규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 삼 희	서면자문
	중앙대학교 (하천네트워크)	교 수	김 진 홍

○ 보고내용 : 과업개요, 추진일정, 용역추진 계획 및 방향

○ 보 고 자 : 사업책임기술자  박일영

3		자문위원 주요의견

○ 송미영 위원

- 현황 및 문제점 인식 중 향후 정책 대안과 연계사항 미리 선정, 집중 검토 필요

- 평가체계 중 평가항목의 중복성은 추가 검토로 정리 보완, 그 결과가  원인별 문제점 정리와 연계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 유형화까지 연계 검토

- 현황진단과 평가체계가 논리적이어야 대안의 설득력이 높아짐, 현황을 보아야하는 문제점 중심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할지 검토 제시가 중요

- 기본계획수립 보다는 평가결과 토대로 핵심검토 기준과 하천재생(Remodelling) 주요 기준 제시가 더 중요, ‘관리전략’에 집중이 필요 함

○ 안홍규 위원

-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과분석은 물리적평가(하천자연도), 수질, 생물요소(각 생물종의 다양성/우점도/풍부도) 및 수생태건강성, 사회경제적 평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기 조성된 생태하천에 대한 사업 전 모니터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어메니티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이 생태하천시설,   이용자행태, 어메니티 분석으로 되어있으며, 구체적 조사항목 선정 및 각 항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궁금함

-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원계획 방향수립에는 하천수계별 문화 및 역사 현황파악이 포함되어야 함

- 서울시 하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생태하천 지침서 작성이 필요함

- 기술/공법의 선정은 소류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형적인 측면과 생태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 권역별 생태하천 관리 계획에 있어 관리순위 설정이 필요함

○ 김진홍 위원

- 생태하천 평가는 환경부, 경기도에서 기존 수행한 사례가 있다. 이를 참조 하여 서울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상기 평가는 큰 틀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서울시 생태하천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보면, 친수측면 위주 및 과다 친수시설이 설치되고, 이 같은 시설물은 더욱이 자치구별로 각각 설치되어 연계성이 부족하다.

- ‘생태하천 평가’ 내용과 ‘효과 미흡한 하천의 주요 원인분석’ 내용이 각각 작성되어 연계성이 미흡함으로 이들은 연계되어 과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과다한 친수시설물(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이 설치되어 하천환경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기준 수립 및 평가가 과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서울시 하천둔치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서울연구원) 내용을 참조하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하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방안, 시민활동 방안, 거버넌스 운영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 이삼희 위원

-생태하천사업 성과 평가에서 겉보기 생태계에서, 생물상(수생식물 포함) 가운데 하천 식생은 생물의 가장 기초적인 서식공간이 됨과 아울러 하천홍수량 산정 시 중요한 인자인 조도계수의 평가에 결정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할 것임

- 하상재료는 생태하천 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 따라서 하상재료 입도분석 결과에서 대표입경과 함께 가능하면 하상재료 구성비를 제시함에 있어 통과중량백분율 도표도 같이 제시해야만 하상재료의 속성과 하도 응답특성 및 수생태계의 기저를 알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점차 저수로 하상이 저하하는 구간에 대한 대책으로 낙차공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정하도를 치수기능과 저수로 지하수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간극수에 대해 배려함으로써 생태기능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대공(이른바 낮은 바닥 막이공)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도시하천은 하천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음. 금회의 평가에서 서울시 하천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을 도출해 이를 하천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서울시 도시하천과 서울시 물순환 계획과 입체적으로 연계시켜 향후 전략 구상이 필요할 것임.

○ 전동준 위원

- 기존 생태하천의 성과 평가 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행정적인 부분, 공법상의 구분, 불가항력적인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향후 관리전략 수립 시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대상 생태하천을 추진․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하천정책에 따라 하천의 관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가체계 내 기초 자치단체 인구별 하천관리를 평가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하천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방안 도출 시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등과 연계된, 그러나 지자체(서울시)만의 특화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생태하천에 대한 관리전략 수립 시 지자체(서울시)의 업무전략 외에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업무협조 또는 정책지원 사항들을 제시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물순환정책과장

- 본 과업에서는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평가,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집중하고,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할수 없는 과업의   배제도 검토 필요

- 현황에서도 실행할 수 없는 사항(옹벽, 부분복개, 고가도로 등 기반구조)보다는 수생태, 생물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고, 거버넌스 구축은 조기에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법정기본계획에 제안이라도 할 것인지, 아예 안 할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하천관리과장

- 생태하천 유형화, 거버넌스 구축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게 중요

- 이미 구축되어 있는 현황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는게 중요함

- 도시하천, 도시주민과의 연계성이 있는지의 검토도 필요

- 미리 방향을 정해서 4개 권역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아직 이른 판단으로 여러방향에서 재검토가 필요.

- 기존 유사용역 사례 등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4		향후계획

○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용역사에 통보하여 사업에 반영을 검토하도록  조치

○ 중간 보고회 개최 예정 : 2016. 4월

붙임 : 1.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5부.

2. 착수보고회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