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379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김금호		이광재	12/09 강필영
협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건축과 도시, 에너지를 심다' 청책토론회 개최계획

2015.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과 도시, 에너지를 심다」청책토론회 개최계획

신기후변화체제 대응 및 에너지 고효율 도시 실현을 위해 건축 및 도시정책 분야의 관련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15. 12. 15(화) 14:00~16:00

○ 장    소 : 시청사 대회의실 (3층)

- 공동주최(안) : 서울특별시, 원전실행위원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그린빌딩협의회, ESCO협회, 한국에너지진단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공동 참여

○ 참 석 자 : 원전실행위, 전문가, 각 행정부서, 시민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건축 및 도시정책 분야 에너지제도 개선방안 토론

□ 진행순서                             사회 : 강필영 환경정책과장

구 분	시 간	비 고
개회 및 경과보고	14:00~14:02 (2‘)	사회자
제도개선 발표	14:02~14:22 (20‘)	명지대 이명주 교수
공동주최 대표 코멘트 시장님 인사말씀	14:22~14:30 (8‘)	공동주최 대표 및 시장님
지정토론	14:30~15:30 (60‘)	공동주최 기관
질의 및 응답	15:30~15:58 (28‘)	시민 등
폐 회	15:58~16:00 (2‘)	사회자

□ 주요 발표내용

○ 이클레이(ICLEI) 세계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15.12.6)에서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의지 ‘이클레이 선언문’ 채택

○ 건물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56.8%(‘13년) 소비하며, 온실가스 발생량의 68%가 건물에서 배출

- 준공연수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66% 차지(43만 6천동)

○ 기존건물은 BRP 융자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효율화사업 추진

- 저금리 1.75%로 매년 150억원 융자지원

○ 신축건물은 설계단계에서 강화된 에너지기준 적용으로 효율화 확보

-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등

○ 다양한 건물 신축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

-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에너지 기준 로드맵 설정

- 공공과 민간건축물 에너지 기준 수립시 주거용과 비주거용 분리

- 에너지 제도 범주 밖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 마련

- 녹색건축물 감리기준 마련 및 공공건축물 건설기술관리 업무지침 개정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량적으로 개선하며, 매뉴얼 개발

○ 도시지역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 장기적 로드맵에 맞추어 환경성검토 개정하고, 기준 강화

- 심의위원회에 에너지관련 전문가 참여하여 검토

-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지역별 에너지 소비 특성 반영

○ 도시재생사업 위해 자원을 포함한 역량의 집중과 협업체계 형성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에너지 반영하여 활성화지역 사업 추진시 적용

- 건축 및 도시정책 에너지제도 개선 위해 협력 T/F 마련

□ 소요예산 : 3,490천원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사무관리비(100-201-01)

□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항 목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총 계			3,490
수 당	토론자	7명 × 200(원고료 포함)	1,400
인쇄비	교육책자 배포	150부	1,575
행사진행	현수막제작	1식	45
	엑스베너	3개	270
집행비	음료, 다과비	100명 × 2	200

□ 행정사항

○ 회의실 및 청사 사용에 대한 운영 및 의전 사항 등 : 총무과

- 대회의실 사용 및 음향장비 협조

- 행사안내 포스터 및 전자게시

○ 인터넷 TV 등 생중계 요청 : 뉴미디어담당관

○ 공동주최기관 협조 요청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9개 기관

- 대표자 참석 및 토론자 추천

○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관련부서 직원 참석 요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본청, 자치구 참여직원 : 2시간)

붙임 : 1. 공동주최 참여기관 현황(안). 1부

2. 좌석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