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지원과-10106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사업팀장	창업지원과장
홍지윤		정현석	12/09 홍순성
협조

국방벤처센터·서울신기술창업센터

2016년도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5. 12. 9.

경 제 진 흥 본 부

(창업지원과)

‘16년도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우리 과 소관 시유재산 대한 ‘16년도 사용허가 갱신 신청 관련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16년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대부 사용허가 신청(기업보육팀-1661)

❍ ‘16년 국방벤처센터 허가기간 갱신 요청(국방벤처실-4493)

Ⅱ		시유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재산	총면적(㎡)	비고
서울국방벤처센터	성북구 하월곡동 96-113	토지	2,473	토지 실 점유면적 881㎡ ※대한지적공사 측량 결과
	성북구 하월곡동 96-113	건물	2,019.56
서울신기술창업센터	강서구 등촌동 647-26	건물	9,270.15	토지는 도시활성화과 소유

Ⅲ		사용허가 신청 내용

구분	신청자	신청기간	재산	면적(㎡)	신청사유
서울국방벤처센터	국방기술품질원	‘16. 1. 1.~ 12. 31.	토지	881 (실 점유면적)	기간연장 (국방벤처센터 운영)
			건물	2,019.56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서울산업진흥원	‘16. 1. 1.~ 12. 31.	건물	9,270.15	기간연장 (신기술창업센터 운영)

Ⅳ		‘16년도 사용허가 갱신 및 사용료

□ ‘16년도 사용허가 갱신 내용

❍ 최초 사용허가 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사용허가 갱신 기간 : ‘16. 1. 1. ~ 12. 31.(1년)

□ ‘16년도 사용료 산출

❍ 사용료 부과 기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 산출

- 건    물 : 시가표준액 적용, 시가표준액이 없을 시 감정평가금액 기준 산출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제31조 ②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주택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제31조의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1		서울국방벤처센터

□ 사용허가 경위

❍ ’02. 10.	: 월곡동 아파트형 공장 활용방안 검토 및 활용자 선정
※ 국방기술품질원 : 대수선비의 50% 부담, 10년 이상 장기 사용 합의
❍ ’02. 11.	: 월곡동 아파트형공장 대수선
❍ ’03. 02.	: 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 체결
※ 서울시 : 시설제공 및 유지보수,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벤처센터 운영
❍ ’03. 08.	: 국방벤처센터 1차 사용허가(기간: ‘03. 9. 5. ~ ’06. 12. 31.)
❍ ’03. 09.	: 국방벤처센터 개소
❍ ’06. 12.	: 국방벤처센터 2차 사용허가(기간: ‘07. 1. 1. ~ ’09. 12. 31.)
❍ ’09. 12.	: 국방벤처센터 3차 사용허가(기간: ‘10. 1. 1. ~ ’12. 12. 31.)
❍ ’12. 12.	: 국방벤처센터 4차 사용허가(기간: ‘13. 1. 1. ~ ’13. 12. 31.)
※ ‘13년부터 매년 사용허가 갱신

□ 사용허가 이력 및 사용료 납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부과		비고
최초(1차)	‘03 ~ ‘06년	197,543		선납부 금액(5억원)에서 차감
갱신(2차)	‘07 ~ ‘09년	‘07년	36,775
		‘08년	38,333
		‘09년	42,315
갱신(3차)	‘10 ~ ‘12년	‘10년	38,952
		‘11년	38,995
		‘12년	39,198
갱신(4차)	‘13년		42,154
갱신(5차)	‘14년		41,277	차감잔액에서 부족분(11,794천원) 납부
갱신(6차)	‘15년		44,297

□ ‘16년도 사용료 부과액 : 45,019,050원(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 ‘16년 사용료 산출 : ①과 ②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대부계약 갱신시 대부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 : 39,773,120원

- 산 출 식 : [(토지가격 + 건물가격) x 사용요율(10/1,000)] + 부가가치세(10%)

[3,615,739,510원 x (10/1,000)] + 3,615,730원(원단위 절사)         ※ 사용료의 요율 : 10/1,000(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제5항 제4호)

- 토지가격 : 금 2,714,361,000원

‣ 개별공시지가(금3,081,000원) x 점유면적(881㎡)

- 건물가격: 금 901,378,510원

‣ 시가표준액(금901,378,510원)

44,297,740원 (‘15년도 사용료)	x	3,615,739,510원(‘15년도 재산가격)
		3,557,806,695원(‘14년도 재산가격)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 45,019,053원

- 산 출 식  :

※ 재산가격 =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 + 건물가격(시가표준액 기준) → 붙임2 참고

2		서울신기술창업센터

□ 사용허가 경위

❍ ‘00. 07. 01. ~ ’01. 10. 31. : 서울산업진흥원과 민간위탁 계약체결

※ 서울산업지원센터로 명칭변경(’01. 3)

❍ ‘01. 11. 01. ~ ’03. 06. 30. : 서울산업진흥원과 제1차 재계약

❍ ‘03. 07. 01. ~ ’06. 04. 13. : 서울산업진흥원과 제2차 재계약

※ 서울신기술창업센터로 명칭 변경(’04. 11)

❍ ‘06. 04. 14. ~ ’08. 04. 13. : 서울산업진흥원과 제3차 재계약

❍ ‘08. 04. 14. ~ ’08. 12. 31. : 서울산업진흥원과 제4차 재계약

❍ ‘09. 01. 01. ~ ’11. 12. 31. : 서울산업진흥원과 제5차 재계약

❍ ‘12. 01. 01. ~ ’12. 12. 31. : 서울산업진흥원과 제6차 재계약

□ 사용허가 이력 및 사용료 납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부과	비고
민간위탁 운영	‘00.07.01. ~ ’12.12.31.	-	총6회 재계약
고유사무 전환	‘13.01.01. ~ ’13.12.31.	47,164
	‘14.01.01. ~ ’14.12.31.	46,275
	‘15.01.01. ~ ’15.12.31.	54,943

□ ‘16년도 사용료 부과액 : 53,971,810원(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 ‘16년 사용료 산출 : ①과 ②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대부계약 갱신시 대부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 : 53,971,810원

- 산 출 식 : [건물가격 x 사용요율(10/1,000)] + 부가가치세(10%)

‣ [4,906,529,088원 x (10/1,000)] + 4,906,520원(원단위 절사)

※ 사용료의 요율 : 10/1,000(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제5항 제6호)

- 건물가격: 금4,906,529,088원

‣ 시가표준액(금4,906,529,088원)

54,943,300원 (‘15년도 사용료)	x	4,906,529,088원(‘15년도 재산가격)
		4,994,846,728원(‘14년도 재산가격)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 53,971,806원

- 산 출 식  :

※ 재산가격 = 건물가격(시가표준액 기준) → 붙임2 참고

Ⅴ		행정사항

❍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요청(세무과)              ‘15.12.09

❍ 시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통보                   ‘15.12.09

붙   임 : 1. 유상 사용허가서 각 1부.

2. 시가표준액 근거자료(관할구청 제공) 각 1부.

3. 사용허가조건 각 1부(별첨).  끝.

붙  임 1-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서울국방벤처센터)

○ 재산의 표시

- 토지 : 881㎡[성북구 하월곡동 96-113(870㎡), 69-9(11㎡)]

- 건물 : 2,019.56㎡ [성북구 하월곡동 96-113]

구 분	건물구조	면 적(㎡)
소 계	철근 콘크리트	2,019.56
지하1층		428.22
지상1층		512.05
지상2층		512.59
지상3층		505.44
옥탑		61.26

○ 신청인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성명 : 국방기술품질원

2015년 11월 25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5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붙  임 1-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서울신기술창업센터)

○ 재산의 표시

- 건물 : 9,270.15㎡ [강서구 등촌동 647-26]

구 분	건물구조	면 적(㎡)
소 계	철근 콘크리트	9,270.15
A동		2701.17
B동		1262.7
C동		5273.54
D동		32.74

○ 신청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성명 : 서울산업진흥원

2015년 11월 19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5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붙  임 2-1

국방벤처센터 (건물)시가표준액 근거자료(2015년 기준)

국방벤처센터 (건물)시가표준액 근거자료(2014년 기준)

국방벤처센터 (토지)개별공시지가 근거자료(2015년‧2014년/한국감정원)

붙  임 2-2

신기술창업센터 (건물)시가표준액 근거자료(2015년 기준)

신기술창업센터 (건물)시가표준액 근거자료(201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