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활근로 제도개선 민원에 대한 답변

1. 민원요약

자활사업참여자가 불필요하게 조퇴 또는 월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하는 자활근로 제도개선 의견 제시

2. 답변 내용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OOO님께 감사드립니다.

OOO님께서는 자활근로참여자의 불필요한 조퇴나 월차사용을 제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주 5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 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하고 1일분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참여자가 도중에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위의 월차수당 및 주차수당이 없고, 개인사정으로 지각·조퇴한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사용시 반드시 사전 월차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전 승인후 사용이 인정되며,다만 사전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합당한 사유의 범위내에서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시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OOO님께서 건의하신 불필요한 조퇴, 월차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해 조퇴,월차 사용시 사용목적을 두어 목적외에는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33-7497(자활지원과, 담당 권오병)으로 전화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오병		자활사업팀장	안정기		자활지원과장	12/09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