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15522(2015.12.9.)호와 관련입니다.

2.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에 대한 취학통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독촉·경고 및 통보)

나. 외국인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불가

-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취학통지서에 명시 불가

- 취학통지서에는 학생의 거주지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를 명시·발급

※ 서울시 소재 외국인 학교 중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문(사본) 1부.

2. 서울시 외국인학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민혜		행정관리팀장	代나홍주		자치행정과장	12/09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25	/전송	2133-0777	/	minehoh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