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7457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선호	김상웅	12/09 이승철
협 조
	주무관		유형근

『소형 저수조(주택)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대책 보고

2015.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형 저수조(주택)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대책 보고

“소형저수조 철거 및 직결급수전환” 실적저조에 따른 본부대책회의에 의거 민원신청에 의한 신발생 소형저수조(주택)를 사업목표에 포함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함.

회 의 안 건

Ⅰ

□ 관련근거 : 본부배수과-8165(2015.11.16.) 【직결급수전환 회의결과 통보】

□ 일    시 : 2015.11.10.(화) 14:00~15:00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급수부 회의실

□ 참 석 자 : 사업소 직결급수 총괄 담당

□ 회의내용 : 직결급수 전환 및 해결방안

보 고 내 용

Ⅱ

□ 2015년도 직결급수 전환 대상

주 소	건 물 명	면담자/소유주	저수조용량(톤)		추 진 현 황	사 유
			고가	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제 점

- 관경(입상관) 협소에 따른 직결급수 불가

▸ 세대수(8세대)에 비하여 입상관 구경 협소하여 출수불량 우려

▸ 지원불가 대상건물로 내부 확대 공사비 부담으로 전환 반대

- 수요가 반대로 인한 직결급수 전환 불가

▸ 수차례 방문 및 설득하였으나 직결급수 전환의사 없음을 표명

- 금년 추진목표 달성 어려움 발생

▸ 당초 목표 4개소중 1개소만 직결급수전환 완료

▸ 건물구조상 문제점과 수요가 거부등 인하여 목표달성은 불가함.

조 치 방 안

Ⅲ

□ 당초 조사대상에서 배제된 저수조 사용 주택 현황

주 소	건물용도	민 원 인	연 락 처	직결급수 가능여부 조사
***************	****	****	*************	직결급수 가능 (2.5㎏/㎠)
************	****	***	*************	직결급수 가능 (5.0㎏/㎠)
*************	****	***	***********	직결급수 가능 (4.5㎏/㎠)
***************	****	***	*************	직결급수 가능 (4.0㎏/㎠)
***************	****	***	*************	직결급수 가능 (4.0㎏/㎠)

□ 당초 조사대상에서 배제된 주택에 대한 직결급수 전환 실시

- 추가대상에 대한 직결급수 전환을 실시하여 금년 목표 달성

- 직결급수 미전환 주택(3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 및 권유

□ 공사시행 : 예산범위안에서 연간단가계약업체 공사토록 작업 지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23201)

□ 배정예산 : 4,700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