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0847
결재일자	2015.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옥진호	권순기	대결 12/09 서영관

2016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0장

2015. 12.

재   무  과

2016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사고 발생시 회계담당 공무원의 재정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청·사업소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2016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고자 함.

1		보험 개요

□ 관련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제10장(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가입대상자(재무회계 규칙 제163조)

○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9호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등

-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상기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 재정보증 한도액(재무회계 규칙 제166조)

○ 재무관·분임재무관·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 : 3천만원 ~ 5천만원

○ 그 밖의 회계관직 : 1천만원 ~ 5천만원

□ 재정보증보험 기간

○ 일괄실시 : 2016. 1. 1. ~ 12.31.

○ 수시(기구 신설·폐지 등 회계관직 변동시) : 변동일로부터 20일 이내

□ 재정보증보험 가입절차

신규 또는 수시 가입사유 발생		가입대상 수합		공모실시 (신규)		일괄가입
(본청 및 사업소)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사업자)

Ⅱ		그간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보험가입 내역

구 분	2015년 최종 (당 초)	2014년	2013년
보 험 료(천원)	54,835 (52,158)	50,780	45,610
가입인원(명)	3,710 (3,306)	3,134	3,044
보험설정금액(백만원)	66,010 (61,140)	57,320	57,320

□ 보험금 신청 및 수령 내역

발생일	해당부서	사유	결과
’12. 9월	문화재과	市 지정 무형문화재작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채권보전 업무 부당 처리	분임재무관 등 3개 직위 49,417천원 신청 및 수령
’14.11월	강서도로사업소	고용·산재보험 미납으로 인한 유족연금 10% 환수	가입대리점을 통한 보험금 18,438천원 신청 및 수령

※ 최근 10년이내 회계사고 발생건수 : 2건

Ⅲ		’16년도 보험 가입계획

□ 추진방향

○ 회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회계직 공무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모든 회계관계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

○ 업무비중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3단계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

○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하여 가입부적정 직원 제외 및 누락 직원 포함

□ 추진계획

○ 가입인원 : 3,836명(’15년 당초가입 3,306명 대비 530명 증가)

○ 보증기간 : 2016. 1. 1 ~ 12.31(1년간)

※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수시 가입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 2016.12.31까지

○ 재정보증 설정 : 업무 비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

- 소요예산(보험료) : 40,327천원(’15년 52,158천원/감 11,831천원)

※ 16년도 기준요율 인하(0.0858% → 0.0605%)로 소요예산 감소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재정보증 금액 : 66,720백만원(’15년 61,140백만원/증 5,580백만원)

구 분	총/개별 보증금액 (백만원)	인원 (명)	개별 보험료 (원)	보험료총액 (원)
계	66,720	3,836	-	40,327,240
(분임)재무관·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기금운용관,유물관리관 등	19,920/40	498	24,190	12,046,620
일상경비·기금출납원, 분임재무관(본청 각과 과장) 등	20,130/30	671	18,140	12,171,940
수입금출납원 등 기타	26,670/10	2,667	6,040	16,108,680

○ 가입기관 : ㈜서울보증보험 중구 소재 대리점(’15.12.14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선정)

○ 가입방식 :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상수도사업본부는 절차에 따라 자체 실시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가입대상자 조사 및 분석(기실시)	: ’15.11.16~12.04

○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침 수립	: ’15.12.08

○ 중구관내 지점에 공개추첨 공지	: ’15.12.08

○ 남대문경찰서 입회지원 협조공문 시행	: ’15.12.08

○ 보험사업자 공개추첨 실시	: ’15.12.14

○ 보험료 지출 및 일괄계약 체결	: ’15.12.21

○ 보험증권 수령	: ’15.12.21

○ 보험체결 결과통보(본청 및 사업소)	: ’15.12.22

Ⅳ		행정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발생시 기한내(20일) 보고(각 부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붙임 청구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각 부서)

붙  임 : 1. 재정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1부.

2. 2016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총괄현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