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집행실태 파악 협조요청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청(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4조 “시장 및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안내를 하도록”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15. 12. 10.(목)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악내용 : 구청 건축부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을 위한 행정업무 처리 실태(붙임 서식)

※ 향후계획(국민안전처) : 표준조례 개정안 마련 → 시·도별 조례 개정 추진

< 부실 행정사례 >

○발생개요 : 00道의 00郡 감사 결과 지적내용을 지역신문에서 보도(`15. 10. 12.)

○주요내용 : “00郡은 2012년 7월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조례 시행 이후 모두 432건의 주택허가를 처리하면서 필요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았다. 조례에 주택 신·증축과 개축, 이전, 대수선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했지만 별다른 안내와 지도·감독은 없었다. 이 때문에 허가 받은 주택 432건의 소방시설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감사결과 : 주택 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안내(주의 처분)

붙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확인 등 조례 집행 관련 실태파악(서식)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이영석		예방팀장	김용석		예방과장	12/08 代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3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310ly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