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군구 차량 현황 등

1. 정보공개요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정보 부존재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따라 정보 부존재 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련 법규≫

◇ 정보 부존재 처리가 가능한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이유

- 렌터카 사업(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업무처리는 별도의 통계 및 분석 프로그램 없이 처리하고 있음

- ‘취합’ 의 판단기준 : 렌터카 변경등록 신청업무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정보

를 취합·관리할 의무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음

- ‘가공’ 의 판단기준 : 렌터카 변경등록 신청업무는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없는상태에서 별도

자료 제작시 가공에 해당.

- ‘추출’ 의 판단기준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에 해당

- 따라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 처리함

첨부 :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12/08 양완수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시행			택시물류과-34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9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