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개정건의(무신고 업소 영업소폐쇄 등)

‘15.12.2 (사)대한미용사서울시협의회와의 간담회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건의사항이 있어 제출 하오니,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   태>

-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적법하게 신고된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고,폐쇄명령 처분된 공중위생영업자가 계속 영업을 할 경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표지물 제거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할 경우 고발조치만 가능하고 영업소폐쇄 및 영업표지물 등 제거 규정이 없어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건의내용>

- 무신고 공중위생영업자 적발시 고발과 병행하여 영업소폐쇄 및 영업표지물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8 구장회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3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