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154
결재일자	2015.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신용휴	박철규	송정재	12/08 권기욱

‘15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자치구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5.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자치구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15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자치구 추진현황과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실시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53개소

- 양천구 대호빌라 옹벽(D급) 구조보강사업 등 11개구 51개소

- ‘14년 이월사업 2개소(중구 동호로 11아길, 용산구 용문시장)

※ 사업비 1,010백만원(‘15년 : 880백만원, ’14년 이월 : 130백만원)

○ 점검기간 : 2015. 5. 28 ~ 12. 3

○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안전점검팀장 외 2인

○ 점검내용

① 회계관리 : 보조금 관리, 보조금 사용, 계약관리

② 사업관리 : 사업계획, 추진 및 공정관리, 집행관리, 변경 및 준공

③ 주민참여 : 주민의견수렴, 동의서 징구 등 참여 실적

④ 언론홍보 및 민원사항 : 홍보실적 및 방법, 민원대응 및 해결사항

Ⅱ		점검결과

□ 주요 점검결과

○ 보조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적정성 점검 : 예산편성 적정

- 예산과목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시) → 시설비(구) 편성

○ 보조금 예산 집행절차 준수 여부 : 3개구 집행잔액 이월예정

(단위 : 천원)

자치구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예정액(C)	불용액 (A-B-C)
계	212,000	167,564	37,710	6,726
양천구	92,000	65,274	20,000	6,726
은평구	100,000	93,850	6,150	0
동작구	20,000	8,440	11,560	0

※ 이월예정액을 활용하여 추가사업 발굴 예정

- 보조금 집행현황(11.30기준) 확인함 : ‘붙임1 참조’

- 구별 계약/사업부서의 업무구분에 따라 계약 및 지출절차 확인함

※ 계약형태 : ① 수의계약, ② 전자공개수의계약, ③ 연간단가계약(변경) 등

○ 추진계획, 발주, 감독, 준공 등 사업관리 적정성 : 공정관리 적정

- ‘15년 대상사업 11개구 51개 사업 모두 완료됨

- 일부 자치구에서는 집행잔액을 활용코자 사업비를 이월하고 추가 사업 준비 중

○ ‘14년 이월사업 2개소(중구, 용산구) 추진실태 점검

- 중구 동호로 11아길 노후계단 및 골목길 정비 완료됨

- 용산구 용문시장 노후 목재트러스 철거완료(추가사업 물량조사 중)

< 점검사진 >

【회계/사업관리 점검】        【노후축대(D급) 안전조치】          【안전조치 현장】

	점검착안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 수행을 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 □ 예산 및 계약관련 규정에 의한 간주(세입·세출예산 편성)처리, 입찰·계약방법의 적정성 확인 □ 현장 안전관리 실태 및 시공 적정성 확인 - 공정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 □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 대응과정, 시(시설안전과) 지원방안 확인 □ 집행잔액 활용 및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방법 안내 등

□ 사업별 점검내역

○ 주요 점검내역

점검일	자치구	사업추진내용	사업비 (백만원)	점검 개소	점검결과
5.29	중구	○동호로11아길 노후도로포장 정비 등(‘14 이월사업)	65	1	사업완료
6.29	관악구	○강남아파트(D급) 안전통로 설치	65	2	사업완료
7.6	영등포구	○대림복합상가(D급) 안전조치	22	1	사업완료
7.10	성동구	○부용연립 담장(D급) 정비 등	15	1	사업완료
7.15	강북구	○삼양로 619 담장보수	20	1	사업완료
7.23	양천구	○신월3동 대호빌라 옹벽(D급) 구조보강 등	92	4	사업완료
9.15	동작구	○신노량진시장(E급) 응급안전조치	20	1	사업완료
9.22	용산구	○용문시장(D급) 노후지붕철거 등 (‘14 이월사업)	65	1	사업완료
		○한강로2가 노후건물(E급) 보강	80	1	사업완료
10.1	성동구	○동호로4길 노후도로 및 당장 정비	135	9	사업완료
10.20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석축 보강 등	56	8	사업완료
		○북아현동 위험시설 안전조치	45	7	사업완료
10.30	성북구	○대일연립 8동(D급) 안전조치 등	45	7	사업완료
		○정릉2재건축 해제구역 환경개선	20	1	사업완료
		○구 숭곡시장(D급) 응급안전조치	15	1	사업완료
11.4	구로구	○구로3동 다세대빌라(D급) 등 4개소 보강	100	5	사업완료
		○구로시장(D급) 응급안전조치	50	1	사업완료
11.17	은평구	○녹번동 보림연립(E급) 안전조치	100	1	사업완료
		합 계	1,010	53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제점

○ 사업 추가 및 변경시 업무절차 숙지 미흡

○ 변경 가능한 사업내용 및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판단기준 안내 필요

○ 계절별(우기 등)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정관리 필요

○ 민간 소유 재난위험시설(D, E급)에 대해 안전조치 범위 제한 필요

-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세입자 임차비 증액 등 문제점 발생우려

- 일반 노후 민간시설과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개선사항 - ‘16년 사업대상지 선정시 또는 실무자 교육에 반영

○ 사업 추진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업무처리요령 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변경승인 판단기준 정립

○ ‘16년 사업대상지 선정 후 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정관리

○ 민간 소유 재난위험시설(D, E급)에 대해 최소한도의 응급안전조치

Ⅳ		향후 추진계획

○ ‘15년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 확정 : ‘16. 1월초

○ ‘16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지 공모 : ‘16. 1월초

붙임 : 1. 시비보조금 집행현황 1부.

2. 자치구 사업 전·후 비교사진 1부.

3. 보조금 집행사업 점검표(점검자료 별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