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건의(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1. 귀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최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와 근절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3. 일선 현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사항>

관련법률	조항	내용	비고
장애인복지법	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학대 및 폭행 등 행위 종사자에 대한 이력관리 및 퇴출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포함
	법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후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 해임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
	법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종사자의 직무정지 삽입

붙임 : 제도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
주무관	박지병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정수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2/08 홍순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spss7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