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803
결재일자	2015.1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호	윤재한	임인구		12/08 정유승
협 조

신내3 및 천왕2 지구 출자금 지급(2차)

2015.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신내3 및 천왕2지구 출자금 지급(2차)

내곡지구 새원마을 조성원가 증가분 관련 지원예산과목이 변경(출자금⇒공사공단자본전출금)되어 기편성된 예산 19,150백만원을 신내3 및 천왕2지구에 추가 지급 하고자 함

1. 예산편성내역

1) 편성사유 : 내곡지구 새원마을 조성원가 증가분 보전(분양가상승 방지)

2) 사업단위 :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 내곡지구 새원마을 조성원가 증가분 : 19,150백만원

3) 변경조치 : 지원예산과목 변경(출자금⇒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2016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2개지구 추가 출자금으로 지급코자함,

※임대주택과 –7966(2015.6.30.)내곡지구 새원마을 편입에 따른 예산지원계획」

2. 시출자금 산출내역

□ 방침 : 임대주택과-11994(2015.10.1.)

「신내3 및 천왕2지구 공사비정산변경 및 조치방안 보고」

○ 市방침상 추가 출자지원금액 : 천왕2지구  23,750백만원

신내3지구  50,694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가출자 지원금액ⓐ	2016년 예산편성ⓑ	잔액(ⓐ-ⓑ)	금회 청구액
계	74,444	38,491	35,953	19,150
천왕2	23,750	16,198	7,552	7,552
신내3	50,694	22,293	28,401	11,598

※ 우면2지구 기출자금액 : 38,826백만원(타지구 정산에 활용)

3. 지원지구 사업개	요

□ 천왕2지구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 사업방식 : 국민임대주택사업

○ 면    적 : 278,852㎡

○ 건설세대 : 1,589세대 (분양 521, 장기전세 553, 국민임대 515)

○ 사업기간 : 2006.11.13 ~ 2014.12.31.

□ 신내3지구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사업방식 : 국민임대주택사업

○ 면    적 : 584,108㎡

○ 건설세대 : 3,298세대 (분양 1,335, 장기전세 842, 국민임대 1,121)

○ 사업기간 : 2007.7.25 ~ 2014.12.31

첨부  1. 내곡지구 새원마을 편입에 따른 예산지원계획 1부

2. 신내3 및 천왕2지구 공사비정산변경 및 조치방안 보고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