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습료에 대한 질의 회신

1. 광진청소년수련관 청소년역량지원과-343(2015.11.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2. 강습료 부분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 정보·과학프로그램을‘취미·교양 문화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비고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의 상한을 현실화하여 청소년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10.08.자로 개정한 바, 별표 2 중 비고란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인근공공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산정하기 바람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질의2>

- 예체능 중 소수정예반 강의를‘그룹활동’으로 구분하여 강습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 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그룹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예체능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초ㆍ중ㆍ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그룹활동 (유아반 등)	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광진청소년수련관장
주무관	김다혜		청소년정책팀장	이영순		청소년담당관	12/07 代이영순
협조자	청소년시설팀장	윤정호
시행	청소년담당관-192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02-2133-4116	/전송	02-2133-1430	/	ekgp07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