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지적불부합지 처리관련 질의 회신

1. 서울대공원 총무과-17788(2015.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 지적불부합지 처리관련 질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지적불부합토지 정리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사례

- 사례 없음.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 등

-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등)에 잘못이 발견된 경우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해 등록사항 정정 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하여야 지적공부가 정정되며,

- 위 ‘*******************’와 ‘**********************************’는 행정구역간 경계가 중첩된 경우로 ‘붙임’의 등록사항정정 참고예규 등 관련규정을 ******************* 경계분쟁 협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록사항정정 참고예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정보팀장	박청용		자산관리과장	12/07 박철규
협조자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시행	자산관리과-152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