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265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최은정		이우종	12/07 윤보영
협조

창동역(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불법점유시설물 처리 관련 대책회의 결과보고

2015. 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창동역(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불법점유시설물 처리 관련 대책 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15. 12. 4(금) 15:00~16:00(60‘)

□ 장    소 : 별관1동 6층 회의실

□ 참 석 자

❍ 주차계획과 : 주차관리팀장, 최은정

❍ 관 계 자 : 도봉구 기획예산과 황경섭,  김정열 / SH공사 이수원

동북4구단 사업팀장, 김남철

□ 회의안건

❍ 창동(동) 공영주차장 부지내 노점상 적치물 불법점유 관련 사실관계 확인

❍ 불법점유물 미처리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처리 안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관련 고발 대상자 안내

□ 회의내용

❍ 주차계획과

- 2015.11.27(금) 16:00시경 노점상 적치물을 창동(동) 공영주차장 부지내로 이동 시킨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 한 사항임

- 2015. 12.11(금)까지 노점상 적치물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노점상 연합회, sh 포크레인 기사, 전기연결 공사 추진자)를 형사고발 할 예정임

❍ 도봉구청

- 노점상 적치물 제거를 위한 관련자와 협의가 필요로 하여 제거기한을 최대한 연장 해줄 것을 요청

- 공영주차장 표시도면을 제공시 노점상 적치물 이동 위치를 검토 예정

- 사실상 도로에 대한 관리부서 확인 요청

⇒ 사실상 도로에 대한 관리부서 확인은 구 소관 사항임

❍ 동북4구단 : 도봉구에서 제출한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 개선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을 요청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부지내 노점상 적치물 이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음

※ 공영주차장 차량 입출차시 유료주차에서 무료 주차로 전환 요청

❍ SH 공사 : 2015. 11.28일 SH공사 포크레인 기사가 노점상 부탁으로 흙다짐 공사를 실시 하였으나, SH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

※ 공영주차장 차량 입출차시 유료주차에서 무료 주차로 전환 요청

□ 회의결과

❍ 도봉구는 노점상과의 협의가 어려움을 주장하여 제거기한을 최대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타 관계부서는 노점상 적치물 무단이전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주장 함

❍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장기점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15.12.11(금)까지 미 제거시 행정대집행 및 관계자 고발 조치 예정

붙임  창동역(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불법점유시설물 처리대책 회의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