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교육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교육부 교과서정책과-6581(2015.12.2.),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2870(2015.12.3.)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8840(2015.12.7.)호 관련입니다.

2. 의견조회 접수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12.9.(수) 15:00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법령 제개정안 목록〉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기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29조제1항).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붙 임 : 1. 의견조회 공문 3부.

2. 법령 제개정안 및 의견서식 각 1부.  끝.

	입법담당관
입법조사관	성동준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입법담당관	12/07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44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mc.seoul.kr
전화	02-3705-1179	/전송	02-3705-1486	/	winner8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