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666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이양숙	양순철	12/07 배현숙
협 조

2015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추가지원계획

2015. 12. 7

보  육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추가지원계획

민간어린이집의 위생시설 설치기준 충족 및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 보강비를 추가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계획(시장방침 제465호, ‘03.7.10)

□ 지원기준

❍ 재원분담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보육정원	20명 이하	21～59명	60명 이상
지원금액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 1]

구 분	일 반 어린이집	서울시 우수보육시설
서울시 부담	서울시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 한도액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서울시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 한도액내에서 총사업비의100%까지 지원
어린이집 부담	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	-

❍ 지원 조건 : 친환경 자재 의무사용

Ⅱ		‘15년 추가지원계획

□ 추진 경위

❍ 어린이집 CCTV설치 추진계획(보육담당관-3477 2015.2.17.)

-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 750백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 CCTV설치비 확정내시 통보(국비4,034백만원/2015.8)

- 시비(3,034백만원) 추경으로 확보   ※국 50,시50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273백만원 지원(2015. 11)

❍ ‘15.12월 기준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잔액 108,619천원

⇨ 집행잔액으로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추가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15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내역	집 행 액	집행잔액	비고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본예산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비100%)	750,000	CCTV지원	749,574	426	시비우선집행 (국비 추경예산에서 집행)
	추경 예산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50시50)	(×4,034,000) 8,068,000	CCTV설치지원	(×4,034,000) 7,408,993	(×0) 108,619	집행잔액으로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추가지원
				석면개보수비	(×0) 277,388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0) 273,000

□ 추가지원 개요

❍ 예    산 : 108,619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지원대상 : 민간어린이집 약 20개소(개소당 5백~7백만원)

❍ 지원내용 : 개․보수비 지원

- 실내 공기질 개선 등 친환경 관련 시설물 설치

- 비상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개선

- 기타 노후 시설 개․보수 등

□ 지원 세부기준

□ 자치구 사업비 추가 배정기준

❍ 추가 요청 자치구에 대한 어린이집 노후도에 따라 사업비 배정(별첨#1)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최근 5년간(’09.1.1 이후~현재) 기능보강비가 미지원된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 단, 석면교체 관련 공사는 별도 지원

❍ 지원사항

- 보육시설 환경 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실 공간 재배치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등

※ 교재교구비는 지원사항이 아님

- 위생․안전시설 개선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등

▸실내공기질 개선, 점자블록 교체 등

□ 추진절차

구분	⇨	사업비 지원신청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지원사업 선정	⇨	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기관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검토 사항		① 사업계획서 제출 (견적서 등 포함) - 공사전 사진 - 건물주동의서 (임대시설인 경우 등)		① 현장 확인 검토 - 사업 필요성, 타당성, 신청액 적정성 확인 -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②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 ․ 비율 ․ 조건 확인 - 우선지원 및 행정처분등 지원제외 대상 확인		①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 선정 - 평가(선정)기준 으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자치구 배정액 내 지원 어린이집 우선 순위 결정		① 지원 어린이집 우선순위 보고 - 지원 대상 (자치구 배정액 내)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지원사업 선정 및 제외기준

우선지원 사항	지원제외
- 실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 관련 시설 -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등 어린이 안전시설 개선 - 기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 교체 등) - 보육현원 정원 대비 70%이상인 어린이집	- 최근 3년이내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행정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시정명령 제외대상은 보조금 부정 관련 사항으로 한정

❍ 지원사업 선정방법

- 자치구별로 선정위원회(보육정책위원, 공무원, 부모 등)를 구성하여 지원 어린이집 및 분야 선정

- 평가(선정)기준으로 평가 후 고득점 어린이집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별첨#3 참조,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시급성(30점), 사업의 타당성(10점), 정부평가 인증여부(10점), 자치구 자체평가(30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여부(5점), 현장확인(15점)

□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 이미 지원이 확정된 사업중 2015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 선정위원회심사에서 예비 우선순위 결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 지원하고 사후 보고

- 미시행사업의 시비보조금은 반납조치하고 신규 선정 사업은 자치구 배정액 범위내 지원(※ 어린이집 지원기준에 따름)

❍ 선정사업 추진내용 변경은 자치구 자체 변경 승인 후 사후보고

- 선정사업 중 사업비 및 추진내용의 변경사항은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사용 불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 273백만원(시비) 기교부액과 추가지급 109백만원

- 민간어린이집 서비스향상 기능보강

- 석면교체 관련 공사 : 별도 시행예정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집행 및 정산

- 자치구(어린이집)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확행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액 30%이상 포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 자치구(어린이집) 현장점검에서 총사업비 대비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70%초과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시 지원금 전액반납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용도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전액반납

Ⅳ		추진일정

□ ‘15. 12. 2  : 어린이집 계획서 접수(자치구 → 어린이집)

□ ‘15. 12. 4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실시(자치구)

□ ‘15. 12. 7  : 지원 어린이집 심사선정 보고(자치구 → 서울시)

□ ‘15. 12. 8  : 지원 어린이집확정 및 예산교부(서울시 → 자치구)

□ ‘15. 12.31  : 사업시행(어린이집) 및 정산보고

※ 어린이집에서 12월말까지 반드시 집행 완료

붙임   1. 자치구별 기능보강비 배정액 1부

2.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1부.

3. 어린이집 선정기준 1부

4. 현장확인서 1부

5. 지원대상 선정보고(보고서식) 1부

6. 현장 점검표(보고서식)1부

7. 집행정산 보고(보고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