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6072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홍상필		권혁대	12/07 노우성
협조

도로대장 전산화 등 비용 반영 검토보고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2015.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도로대장 전산화등 비용 반영 검토보고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준공후 시설물 인계시  필요한 도로대장 및 준공도서 성과품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반영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관련근거

❍ 방화 제2015-214호(2015.12. 1.) 실정보고

2		공사개요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 올림픽대로

❍ 규    모 : 도로개설 B=5.75~18.0m, L=3,021m

(교량 756m, 터널 949m,  토공도로 1,316m)

❍ 공사기간 : 총괄 2005.10. 5. ∼ 2015.12.31.

( 12차 2015. 9. 3. ∼2015.12.31.)

❍ 도 급 비 : 총괄 66,386백만원(12차 : 3,169백만원)

❍ 감 리 사 : ㈜삼보기술단     ❍ 시 공 사 : 금광기업㈜

3		감리단 보고내용

❍ 반영사유

- 본공사 준공후 시설물 인계시 필요한 도로대장(전산화) 및 도면정보 교환표준화등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반영이 필요함

❍ 검토내용

1) 전산화 작업등 근거 및 비용반영 검토

(1) 도로대장 전산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

·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 (2014.10.) [국토교통부]

- 검토의견

· 관련법률에 의거 도로대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면 및 조서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비용 반영이 타당함

(2) 도면정보 교환표준화

- 관련근거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2007.6)[건설교통부]

「모든 도면은 CAD를 사용하여 벡터 포맷의 디지털 데이터로 작성하여KOSDIC                (건설분야 도면정보 교환표준) 포맷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검토의견

· 건설기술개발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2004. 5.19.)”에 의거 개발된

건설CALS/EC 단체표준으로 준공도면 납품 및 비용반영이 타당함

(3) 준공도서 scan등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 (2004.11.10.)[ 한국시설안전공단]

- 검토의견

· 관련법령에 의거 설계도서등의 사본작성(CD 제작포함)하여 한국            시설안전공단 제출 및 비용반영이 타당함

2) 전산화 현황

구 분	항 목	단 위	수 량	비 고
1. 도로대장 전산화	도면 등	km	3.0
2. 도면정보 교환표준화	도면	매	1,450
3. 준공도서 Scan	도면	매	1,450
	문서	매	18,150

3) 적용단가 및 전산화성비용 반영 현황

- 적용단가 검토

· 신규비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항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계약상대자간  협의 후                       결정단가 적용

- 전산화비용 반영 현황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단가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금 액
30 도로대장 전산화	식	8,770	-	-	1	8,770	증 8,770
31 도면정보 교환표준화	식	30,650	-	-	1	30,650	증 30,650
32 준공도서 성과품제작	식	6,350	-	-	1	6,350	증 6,350
공급가액						45,770	증 45,770
부가가치세						4,577	증 4,577
도 급 비	설 계 가		-		50,347		증 50,347	시공사요구
	협 의 율 (90.522%)				49,423		증 49,423
	낙 찰 율 (81.045%)				48,510		증 48,510

4		검토 및 조치의견

❍ 관련규정에 의거 감리단에서 검토한 도로대장 작성 및 도면정보 교환표준화, 준공        도서 scan에 소요되는 비용반영 검토내용이 적정하며

❍ 신규비목에 대한 시공사 단가협의시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강제협의율(90.522%)을 적용하여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