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571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12/07 전효관

'14년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5차 임시회 회의록

’15.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3인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5차 임시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4.12.1(월) 17:00～19:3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② □ 참 석 : 총 12 (외부위원 11, 내부위원 1) ※간사 : 인권담당관 - 내부위원(1) : 전효관 위원 - 외부위원(11) : 문경란, 박래군, 강남식, 김형완, 박김영희, 백미순, 선상규, 양혜우, 이남신, 장서연, 홍성수 위원 □ 안 건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논의

□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논의

□ *** 위원*

- 이런 결과가 낳게 된 것에 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시회의를 아주 긴급하게 소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보시다시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 결과를 포함한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또 소상히 보고받고 심의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회의의 취지라고 생각 합니다. 먼저, 지금 자료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6차 회의의 결과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19시부터 23시 10분까지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민위원회 110명이 모이셔서서 헌장 6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헌장 조정문안 확인, 합의사항 전체심사, 미합의 사항 전체토론 및 표결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입니다. 합의사항 45개 조항에 대해서는 박수로 통과를 해서 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 두 번째 미합의 사항에 대한 결정방식 논의 전 서울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헌장은 시민이 만드는 협약이자 약속으로 토론을 통한 합의안 도출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 미합의 사항 결정방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입장을 의사결정 방식 하나로 고려하여 표결을 했고, 서울시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은 24명에 불과했고, 반대는 67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합의 사항 결정방식에 대해 3가지 안에 대해 표결을 했습니다. 1안) 표결방식으로 헌장확정하는 데 찬성하신 분이 66분이었고요, 2안) 대화와 토론을 통한 수정안 도출은 13명, 3안) 미합의사항 삭제 7명이었습니다.

- 그리고나서 이제 미합의 사항 중 제4조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와 관련한 표결진행 전 서울시 입장을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대표토론 2인 각 3분간 실시 후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 표결 결과 1안) 성적 지향을 포함 구체적으로 규정 60명, 2안) 포괄적으로 규정 17명이었습니다. 어제 30일날 11시에 서울시 입장 설명 기자설명회를 했고요. “서울시민 인권헌장 합의실패, 시민의견 지속 경청하겠다”라는 브리핑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 그리고 5시 20분에 서울시민 인권제정 위원회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정에 부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 파행에 대한 대응, 미온적 및 엄정한 사후대응하지 않음, 두 번째 표결에 의한 의결방식 채택하자 서울시가 의사진행 방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장을 용도폐기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헌장 선포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참고로 뒷장 보시면 저희가 기자브리핑 했던 내용입니다.

□ *** 위원*

- 네, 시민위원회에서 확정한 마지막 안은 자료를 첨부를 안하셨네요.

- 위원님들 혹시 뭐 자료를 더 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나씩 하지요.

□ *** 위원

- 저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위원회에 위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권위원회로서 헌장제정 위원회 마지막 회의라고 하는 걸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여하지 못했고 전해만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회의는 꼭 참관하고 싶었고, 그 회의가 지난번 공청회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판단을 해서 참관을 하게 됐죠.

- 저는 8시 쯤에 회의 장소에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회의할 때는 보지 못했고, 뒷부분 표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말에 사실 이 상황을 금요일날 이후에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큰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과정에서, 뭐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제가 참관인으로서 그 회의를 관찰을 할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과정을 서포트하고 전체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걸 저는 봤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애를 쓰셨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회의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말에 잠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저는 모욕감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여기 지금 보고하시는 동안에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그 과정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저는 어쨌든 위원장님이 거기 안에서 이제 회의를 잘 진행하고 계셨는데, 과장님 입장발표 하시면서 마이크 위원장님한테 넘기지 않고, 뒤로 마이크 거의 저는 뺐다시피해서 마이크 위원장님한테 넘기지 않으면서 뒤로 마이크 숨기고 이런 과정들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갔어요.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입장과 뭐 어쨌든 헌장제정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지 않는데 마이크를 넘기지 않고 마이크를 뺏은 건 결국은 공청회에 난입해서 공청회를 무산시킨 세력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저는 차별점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 게다가 맨 마지막에 이 차별 조항에 대해서 성소수자라던지 이 차별금지 이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방식으로 기술할 건가 열거적 방식으로 기술할 건가 그 표결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직원들이 다 개수를 했거든요. 셌다구요. 몇 명이 표결했는지.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열거적 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숫자를 분명히 셌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거기에 표시하지 않으면서 저는 회의진행을 명백하게 방해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서울시가 이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공식적인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헌장제정 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과정 자체가 다 그걸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받고 안받고는 서울시의 소관이겠지만, 어쨌든 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회의 절차를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적절했나. 그리고 어쨌든 사회를 보는 분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뺐고 집계에 협조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 적절한 행위였나. 저는 이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그 내부에 서울시가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 건지 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민의 헌장제정 위원회에 회의진행 절차를 지금까지 위임해 왔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회의까지 어쨌든 그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중간에 고의적으로 우리들은 당신들한테 위임한 것에 불과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회의진행을 방해했는지, 이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개인적인 행위였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에게 사과를 해야되고, 조직적 차원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게 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다른 어떤 논의를 내용 상에 있어서 어떤 논의는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반드시 짚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간    사

- 변명도 필요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다만 마이크 숨겼다는 거는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제가 말 좀 더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빼앗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하기 직전에 표결을 막으려고 저희가 최종입장을 밝히려고 나갔던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명백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최종입장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이 달려들어서, 왜 하냐면서, 제 입장 얘기 못하고 마이크를 다시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히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다만, 집계 관련해서는 직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100% 제 잘못입니다. 그 개수는 아마 숫자가 합산이 잘 안돼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절대로 뭐 조직적이거나 그런 거는 결단코 아니라고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 방해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흥분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 *** 위원

- 저는 궁금한 게 왜 표결을 막으려고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헌장제정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서울시가 존중을 해줘야지 서울시가 합의수준을 이렇게 정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헌장제정 위원회가 안 듣는다고 지금 표결을 막는다고 밖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여기 오면서도 아니 서울시가 왜 표결을 막으려고 했고 표결을 막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왜 표결을 막으려고 했는지를 저한테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합의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경향신문에서는 그 날 보도 자료를 보면 180명 중에 73명이 표결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퇴장했다. 서울시에서 보기에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경향신문 기자가 썼을 거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인터뷰를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인터넷 신문고 뉴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만장일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장일치가 아니다. 어느 정도 일정 범위까지 합의하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이야기 하고서,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 하면은, 그러면은 과반수가 넘어서까지 그 인원을 셌느냐 하면 처음부터 인원수를 세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다수결로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를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합의라는 것을 과반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럼 만장일치냐 모두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시장님 원칙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또 다수결이 아니라고. 저는 이게 그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합의라는 게. 그렇다면 서울시가 자신들의 요구에 맞으면 합의고 아니면 합의가 아니라는 해석밖에 없는데, 저는 서울시가 합의를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얘기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련의 사태들이. 대체 합의가 뭔가요.

□ *** 위원*

- *** 위원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서. 얘기 섞지 말고, 네.

□ ****위원

- 저는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급한마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해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두루뭉술하게 해명을 사과를 해야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날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사과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셨어요. 마이크 뒤에 숨기고. 저는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마이크를 과장님이 주지 않으면서, 마이크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위원장님 여러차례 얘기할 때에도 마이크를 넘기지 않은 것이. 않은 것 분명히 보셨고, 그 자리에서 그걸 묵인하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당연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하시고,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조직적이었냐, 저는 이 부분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 몇 분들한테도 설명한 바 있는데, 투표라는 것으로 해서 갈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런 사실이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없고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이 마이크 뒤로 하는 건 저도 봤었고요. 뒤에 뭐죠. 투표하는데 가라고 했다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었고.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은 다음날 어떤 날로부터 또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 한분한테만 그런 걸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분은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전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혹이나 사실규명이 필요하면 시민위원회 참여하셨던 분과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의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 확인을 하는 것은 좋을 거 같아요.

□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이 마이크 넘기지 않고 이런 걸 다 보셨잖아요. 그 부분이 잘 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이랑 밖에 좀 나갔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상호 판단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감각으로는 투표가 진행돼서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 투표 진행된 중간부터는 잘 기억도 안 나구요. 뭘 투표 했는지 사실 저도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뭐 아마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뭐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이제 과장님은 다른 압박감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의 입장이라는 걸 아시는 입장에서는 저하고는 좀 다르게 그걸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게 해명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아는 사실대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어요. 그 이상은요.

□ *** 위원

- 제가 공무원들하고 한 20년 생활을 했지요. 저 스스로 공무원화됐다고도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영혼이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립적으로 스탠스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마인드콘트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저는 그 날 국장님과 과장님이 현장에서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외부에서 계속 교신을 하시면서 현장대응을 하시는 거라고 믿었고요. 과장님도 저는 일종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과장님이 지금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 의사방해를 한 것은 명백한데, 그것은 나타난 행위에 불과하고,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지금 김태명 과장님에게 시인해라 얘기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은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말씀을 100% 존중을 해서 말씀하신 사실관계 외의 상황을 모르시는 상황에서 국장님에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기는 요원하다 본다면, 제 말씀의 요지는, 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시장 출석 요건을 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박원순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공무원 징계를 포함해서 요청할 것은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여기서 무슨 애꿎게 직원이나 아니면 무슨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붙잡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위원

-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시장님을 출석해서 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윗선에서 표결하게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넘기지 않고 본인이 마이크를 넘기지 않는 이런 행위는 결국 개별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그 정도까지로 저는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를 두세차례 했어요. 비서실하고 했고. 그때는 투표를 처음 전화를 받은 건 언제쯤이냐 하면 투표가 중간 넘어갈 때쯤 전화가 와서 투표를 하고 있다, 그러고 한숨 쉬고 그러고 아직까지 그냥 그 사실 때문에 전화가 온 거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지시를 해서 투표를 방해하자라던지, 저는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어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위원

- **** 제가 좀 답답해서. 저는 이번 사건에도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공청회 때도 굉장히 문제의식이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서울시는 비겁했죠. 인권위원들이 온몸으로 막았고요. 서울시는 비켜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러려니 했었어요. 워낙 난동을 부린 분들이 워낙 말도 안통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도리 없겠거니 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는 아 이건 굉장히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 태도나 내용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위원장님이 의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인권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서울시와는 서울시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적대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마이크를 뺏는 행태는 마치 그때 동성애 반대했던 시민들이 와가지고 했던 행태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근데 훨씬 더 권위가 있는 당사자가 그런 행위를 한 거에요. 저는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있었던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인권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과는 정말 체감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인권위의 명예와 위상을 완전히 부정했다. 그러니까 ****은 인권위를 대표하는 분이고, 단순히 인권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인권과 관련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에요.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위에서, 저도 배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당한 지시가 아닌 경우에는 행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있던없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인권위 우리가 회의를 한두차례 한 것도 아니고, 일면식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공무원을 떠나서.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장 반인권적인 행태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 과장님은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저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과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어린 사죄해야 한다. 사과 수준이 아니라 사죄해야 된다. 이거는 스스로 인권담당관으로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일단 인권위 위상 실추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님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논의는 추후에, 뭐 여러 가지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당면해서 어쨌든 그날 있었던 있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차라리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해요 그냥. 관용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지만, 예를 들면, 인권담당관이 그렇게 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이 한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실은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비겁하게 뒤에 배후가 있었다 이렇게 비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사실 그때는 가해를 한겁니다, 두 분이, 진위가 어떻든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지금같이 이렇게 애매하고 미온적인,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이런 논리로 사과하거나 또는 뭉뚱그리지 마시고 저는 정말로 진심어린 사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최소한 인권위원회나 위원장님이 “아 그래도 오죽했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서로 교감이 된다면 이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을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적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인권위원 이전에 제가 한 개인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비록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거는 사실은 누구든 저는 아마 용납할 수 없었을 수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명확하게, 일단 서울시 공식입장 이전에, 과장과 국장으로서의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동시에, 당시 현장에서 ******께서 직원들 모아놓고, 눈치도 없이 이래가지고 ** 해먹겠냐, 이런 얘기가 터져나오고, 집계한다고, 직원들이, 사회자가 집계하란다고 집계에 응한다고 직원들을 나무라는 이 행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 다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시민위원들이.

□ *** 위원

- 저도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제정시민위원은 아니지만 참관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기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라, 그것도 인권위원회 사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정 시민위원회 모든 시민위원들, 8월부터 몇 개월간 6차례에 걸친 회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기서 합의안 도출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요청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시민위원회에서 1시간이 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고, 표결집계를 안하고, 심지어 표결을 미루면서 마지막에 저는 왜 *** 인권담당관님이 정족수 미달이란 말을 왜 하시는가 했는데, 몇몇 위원이, 과장님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눈짓을 하면서 퇴장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사과로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정시민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전문위원들은 단순히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몇 개월간 정말 이 인권헌장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을 해왔는데, 서울시의 그날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상처와 실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대로 가면, 인권 거버넌스 완전 물건너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공식적인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밖에 단체에서는 징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한다면, 사실 그날 있었던 시민위원들이 다 목격자입니다. 사실 진위여부부터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위원

- 제가 좀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 과정에서 너무 그 실수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당시 있었던 상황으로서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 끝까지 열심히 표결절차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했으면 정말 엉망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표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다만 중간중간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근데 그게 우발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만약 공무원인데 우발적으로 사고를 쳤어요, 그럼 저는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릴 것 같아요, 시장님 큰일났습니다, 제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의결정족수 무산이라고 언론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인터뷰 안했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나갔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고, 전부 서울시 관계자로 코멘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도가 악랄하게 나갔냐 하면은, 서울시가 꼭 그렇게 워딩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180명 중에 60명밖에 찬성을 안했다”라고 나갔어요. 이게 도대체 사실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숫자를 다시 세보니까, 찬성수가 60을 훨씬 넘어요, 분과별로 집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계산도 뭔가 이상해요.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선언을 해버리고, 언론에 다 공표가 돼서 다 나갔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최소한, 진짜 큰일났다, 서울시에 보고가 되고, 이건 정말 한 토요일 일요일 그래도 이틀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든, 최소한 그래도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정말 난리구나, 정말 큰 사고다,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다라고 나서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도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요일날 또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에서 또 한번 저희가 볼 때에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또 하고. 이런 과정들이 도대체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일 답답한 거는 서울시에서는 왜 이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 과장님이 좀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문제, 이런 문제라고는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설사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이 문제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과연 뭐 이렇게 비서실이나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보고를 정확하게 듣고 판단을 하시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일차적으로 해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 자체가 좀 너무 상이해서 오늘 회의에서 그 부분만 좁힐 수 있어도 향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 *** 위원

- 저는 하나씩 짚고 넘어갔으면. 위원님들 생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시겠지만. 저는 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보여준 태도는 사실 개별적 사안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던 게,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개최될 때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의 내용이라던지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이크도 빼앗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헌장제정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께, 그리고 제정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다른 위원님들께 명백하게 사과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그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구요. 서울시가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사과를 못하겠다던지 책임 있는 분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

- 충분히 사과할만한 사안이고요, 다 사과드리는데. 사실은 저도 그게 끝나고 한 하루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실은 서울시가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남긴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날 사실은 제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런데 명백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라는 게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고, 그거는 사과를,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민위원 전체에게도 사과편지도 제가 좀 써볼까 그랬는데, 지금 말을 해봐야 또 더 화를 돋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과를.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예를 들면 정확한 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사과가 먼저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얘기해주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백번 사과하면 뭐합니까.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밝히지 않으면. 그건 조롱하는 거지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 간    사

- 개인적으로 변명드릴 필요 없이 잘못했다는 점 시인하고요. 그때 좀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

- 표결이 왜 못하게 했는지, 그게 누구 지시였는지 뭐 진실을 밝혀달라는 얘기에요. 뭐 과장이 무슨 전쟁터에 간 장군도 아니고 혼자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의 어디 회의에서 일개 과장이 그렇게 눈치도 없냐고 밑에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투표 못하게 나가라 그러고. 지금 종북종북 하는데 북한에 김정일 정권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되면 누가 종북인지를 몰라요.

□ ***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미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렇겠지만,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 이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의 기대.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문제로 돌변했어요, 이미. 박원순 시장님의 문제로 간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어떤 뭐 이를테면 방패막이로서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뒤집어쓰겠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던 안하시던간에 객관적인 상황은 박원순 시장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그 시장님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진심어린 진짜 박시장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 깨져나갑니다. 지금 박시장님 인기 위해 그렇게 주력하셨던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참여, 시민주체” 이 프레임이요, 인권 거버넌스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 깨져 무위로 다 돌아갈 것이고, 호시탐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공격기회를 가졌던 자들에게는 무지하게 열린 공간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일개 과장님이 혼자 뒤집어쓴다고 해서 사태가 이게 해결될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님께 이게 이미 넘어갔고, 시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마지막 카드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박원순 시장님은 3선 4선에 나가있도록 배려하고, 이를테면 계획을 짜는 게 실무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앞장서서 이렇게 박 시장님을 완전히 곤란하게 노출을 시켜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요. 이런 사태의 엄중함과 맥락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서울시에 대한 애정과 시장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개 한 개 좀 짚겠습니다. 말 별로 안하고 싶고 안하려고 했는데, 사과 얘기 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해야지 사과를 하십니까? 사과를 애원하듯이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 모욕감이 들어서요. 이게 제 개인에 대한 사과입니까 그게? 거듭 얘기했지만, 인권위원회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 대한 사과이므로, 물론 저 개인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구요. 그 얘기를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렇게 많은 무슨 구걸하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해야 될 사안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님한테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네요. 그 사과합니다 얘기가 그렇게 안됩니까?

□ *******

- 예를 들면,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한테는 사과를 드려야 되구요. 오늘 사실은 시장님한테도 이 사태에 대해서 처음 보고를 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도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요. 어떤 만큼의 파장이 될 건지, 결과 같은 것들이 어디까지 예측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판단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에 대한 성찰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을 갖고 사과할 생각입니다.

□ *** 위원*

- 우리 혁신기획관님은 저에게는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 *******

- 저는 그걸 다 포함해서..

□ *** 위원

- 현장의 총괄책임자는 우리 혁신기획관이셨어요. 서울시 측의.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거기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기획관님이 지셔야죠. 그리고 사과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나서서, 그 다음날이라도 위원장한테 그리고 위원들한테, 전문위원들한테 메일이든 뭐든, 그걸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 *******

-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 위원*

- 잠깐 들으세요. 말씀 들어주세요.

□ *** 위원

-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이것은 혁신기획관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 날의 모든 불미스럽고 모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총 책임자이십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전문위원 뿐만이 아니라 시민위원들한테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앞으로 고려하시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위원*

-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이 얘기를 오래 길게 끌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매듭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말을 하기에도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서 제가 참 이 얘기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정도인데요. 제가 그날 다 회의 끝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다들 마음속에 힘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제가 다 직원들한테 인사도 하고 과장님한테 인사하려고 그랬을 때, 저한테 보여준 행태는 저는 그건 개인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러시나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기획관께서 저에게 보낸 문자도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거짓을 하고, 제가 무슨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무슨 시하고 무슨 다른 행태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명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위선자처럼 서울시하고 약속해놓고 돌아서서 다른 행태를 하고, 서울시 시민위원회 회의를 이끌어갈 때 제가 서울시하고 딴 행태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거짓을 해서 서울시 인권과를 제가 반인권적으로 끌고갔고, 제가 회의를 그렇게 끌고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

- 그 부분은 사과 드리고요, 제가 그냥 사실 하루 이틀은 그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한테는 그 측면이 컸던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객관적인 실체, 각자 가질 수 있는 위치,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은 투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수용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 ***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남을 통해서 투표는 안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 *******

- 합의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입장이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과정에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았지만, 서울시 입장이 무력화됐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출렁거림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미숙함이라고 생각해요.

□ *** 위원

-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의 의도를 가지고 제정위원회나 위원장님이 그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슴 울렁거리고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신 거고,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거버넌스나 시민참여, 민주주의 같은 것은 사실은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 ***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서울시 시장님이랑 얘기한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헌장 제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고, 혹은 그걸 밝히지 않고 투표는 하지 말자라거나 합의를 빨리 종결하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면 그건 위원장님이 야합해서 기만하는 거죠. 헌장제정 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했다면 저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사퇴합니다. 저는 그날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설명하게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위원들한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일까요, 말까요를 처음에 ****이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거는 나중에 거기 안에 제정위원회에 있는 다른 위원이 이걸 받아들일건가 말건가에 대해서도 표결에 부처라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계로 받아들일건가 말건가, 그리고 이걸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로 고려할건가를 논의했고, 그것에 따라 차근차근 저는 진행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굉장히 신뢰했거든요.

□ *******

- 그러니까 시민위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절차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기대했던 건 서울시 입장이라는 것을 좀더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게 장은 열어질 거라고 기대는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모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오셨던 맥락이 계시잖아요? 그걸 서울시가 입장을 여러 차례 맥락을 설명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토론들을 좀 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기대로서.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공감 같은 것들이 입장에 대한 투표 이렇게 됐을 때 축소되는 듯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는 하여간 모르겠어요, 통제력 같은 것들이 저도 잘 안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 위원

- 그걸 다 이해를 해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표결로 갈지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돼요. 저도 뭐 표결로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은 전날도 그랬고 당일도 그랬고 참 어쩔 수 없이 최종은 표결로 가겠구나 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제정위원들 포함해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표결로 갈 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맥락 자체가 너무 뭔가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 *** 위원

- 오해가 아니라 이미 결정해 놓은거죠.

□ *** 위원장

- 저 개인적인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나는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제가 무슨 서울시 입장을 대변해서 사회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

-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 *** 위원*

- 제가 시장님과 만났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의 최종의사라는 것을 확인하시겠다라는 두 번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 *** 위원장

- 그거부터도 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께서는 분명히 이게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 시장님께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장님 얘기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얼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악수할 때 얼굴도 제대로 안쳐다보고 나온 거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격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이나 제가 동의를 했습니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아닙니다. 동의를 하신 적은 없구요. 그건 아니구요, 예

□ *** 위원장

-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표결을 하자고 하면은 표결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께 물어봤죠. 그거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표결해도 못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제가 어떻게 예측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비를 하고, 분명히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강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마치 앞에서 약속해놓고 뒤돌아서서 회의장에 가서 다르게 돌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를 제 책임인 것처럼, 그 당시에 내가 왜 과장님이 저한테 저렇게 하고 왜 우리 기획관님께서 저렇게 하시나 나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이 안됐습니다. 정말로. 아니 내가 무슨 이, 이 과정에서의 얼마나 한 걸 아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바꿔가지고 태도를 돌변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

- **** 동의같은 것들이 있었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뭐랄까요 그런 예측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 *** 위원*

- 아니 제가 발언의 기회를 안 드렸습니까? 발언의 기회를 생각해보면 네다섯 번 드렸어요. 그런데 발언을 하면 할수록 시민위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점점 더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책임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할 때 발언의 기회를 안드렸다던지, 내가 투표합시다 라고 몰고갔다던지, 내가 이것은 뭐 책임을 안지겠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치 나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이런 얘기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몰고 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제가 예측할 수 없다고, 나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를 보고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이 그래도 어떻게 하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둘이고, 더군다나 내가 모든 것을 주관했으니, 당신이 앞장서시오 해서 했을 뿐이지. 제가 그 이후에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앞부분에 합의됐던 사항들을 만장일치로 끌어냈고, 그래도 나는 우리 과에서 그 사이에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단 한 조항이라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너무 나는 직원들이 허탈해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만장일치를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잘 대비하시라는 얘기를 수 십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제가 무슨 시하고 돌변해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 ***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금 이중플레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이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뉘앙스는 누가 했습니까?

□ *******

- 제가 그 느낌이 있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위원*

- 전해들었습니다.

□ *** 위원

- 그 이야기의 발원지가 국장님이었어요?

□ *******

- 이야기가 어디서 전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정도의 굉장히 섭섭한 감정이 저한테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이 있었거나 동의는 아니었지만, 투표를 진행했을 때 서울시가 사실상 받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런 부분이 어떤 의사의 확인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투영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정서적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있다가 되돌이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감정을 저한테서 좀 걸러낸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랄까 일시적인 감정의 혼선이 있었던 건 정말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 위원

- 제가 혁신기획관님께 여쭤보면은, 시장님하고 *****하고 *******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님도 같이 계셨죠? 거기에서 그 회의에서 표결로 가는 것을 막는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 위원장

-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 *******

- 아니 그냥 의사를..

□ *** 위원

-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은 그래도 박 시장님에 대한 기회와 모든 게 잘되기 위한 마음에서 기획관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위원장이 파탄지경에 가지 않도록, 이거는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날 표결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정서적인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상황은..

□ *******

- 기대를 한 거죠.

□ *** 위원

- 예 그렇게 기대를 하신 거네요. 그냥 그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실제 위원장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통보가 됐음에도 정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런데 그날 회의는 그렇게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섭섭함이 표출이 되어서 ***한테 전달이 됐네요. 그죠?

□ *******

- 제가 그 감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복기해보면서 그 판단이라는 건 저의 정서적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저는 그냥 상황파악을 위원장, 위원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런 판단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확인을 한 것 뿐입니다. 네.

□ *** 위원

- 그런데 제가 제정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혀 이 상황이 이 흐름이 납득이 안되는 대상이 만약에 ****이 4자 회동에서 이거는 표결이 어려운 방향으로 만약 생각을 하셨다면, 그날 바로 제정위원회 소집했죠. 독단적으로 위원들이 그런 얘기 한번도 안했었거든요. 언제 표결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 한번도 없었는데 만약 위원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만약 하셨다면 당장 제정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서울시 의견이 이렇고 표결은 정말 어려운 걸로 본인도 생각하니까 우리 제정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긴급회의를 하셨을 거에요. 독단적으로 제정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께서 저는 서울시 입장에 동조합니다. 이렇게 표결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설사 서울시가 그 회의에서 오해를 했다고 해도 제정위원들에 대한 동의없이 위원장이 독단으로 이거를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놔뒀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돼요. 만약 그렇게 상황을 오해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도 지금. 저는 그 참여했던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표결로 가는 상황은 저도 상당히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든 표결을 해서라도 그 결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표결에서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부담 다 안고 ****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발표하신다 그러면 안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잘못하면 위원들이 서울시 입장에 동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도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그거야 진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다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저희는 스무스하게 논의가 진행이 됐고. 정말 부담감을 갖고 저도 당일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7시까지. 너무 그 상황 자체가 떨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게 긴장돼서.. 이런 상황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그게 저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표결로 갈지 예상할 수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 *******

- 아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주관적 기대가 좀 있었다. 이렇게..

□ *** 위원

- 저는 그게 단순히 정서적 문제가 주관적인 기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가 그 시민위원회 끝나자마자 나온 보도, 그리고 일요일 기자회견, 그러면 이게 표결을 안하겠지 예상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서울시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제정위원회가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서울시 입장을 관철하겠다 이미 입장을 세우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위원회 끝나자마자 합의무산이라는 보도가 나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가 무산됐으니까 인권헌장 사실상 폐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 아닙니까.

□ *******

- 그 부분은...

□ *** 위원

-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며칠이나 걸리면서, 그날에 대해서 속기록도 전혀 없고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발표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 *** 위원

- 회의 끝나기 전에 언론사에 미리 보도자료를 보내놓은 건가요?

□ *******

- 그런 사실이 없고요.

□ *** 위원

- 그러지 않으면 언론사에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나요? 무산이다, 합의무산.

□ *******

- 담당관님이 두세개 언론사랑 인터뷰 형식으로 했다고...

□ 간    사

- 연합뉴스와...

□ *** 위원

- 그러니까 회의가 6차 제정회의 회의가 11시가 다 돼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 나가고 있었어요.

□ *******

- 그 부분은 해명을,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 ****위원

- 그럼 **님께서 사태가 주관적 기대, 감정적 기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렇게 행동하시고 결정적으로 시장님이 앞으로, 가치 지향적 시장님을 완전히 후퇴시켰버렸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께서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주관적 기대와 감정적 기대로 이 사태를 만드셨으면, *** 명확하게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선을 밝히셔야죠. 그리고 *** 선이 아니라면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정말 전면적으로 정말 재고하고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주관적 기대 감정적 기대라고 얘기하시기에는 ***이 너무 무책임하신 거에요. 이게 어떻게 개인의 주관적 기대와 감정적 기대로 마이크를 뺏고 언론보도자료 그렇게 내고. 아니 이런 일련의 사태를 만든 게 지금 ***께서 주관적 기대라고 하시면은 그것에 대한 정말 책임을 지셔야죠. 그냥 그렇게 해명하실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 위원*

- 저는 보고가 아마 제가 사회 잘 못보고, 이중플레이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오늘이 아니라 이 사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는 어떤 판단미스인지 아니면 사회자가 엉뚱한 소리하고 이중플레이해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라고 하시는 건지 뭐라고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그거 확인해주십시오.

□ *******

- 시장님 보고는 오늘 처음 드렸고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한 내역은 시민위원들 마음 많이 다쳐있고. 저랑 관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결들이 저한테는 되게 힘들고 그래서 사과를 이 과정에 대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제 이 정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냥 경과하고 양쪽에서 발표했던 문안, 서울시 입장이라고 하는 거랑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성명서, 거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좀 충분히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 시간도 5분도 내실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경과만 하고 그 다음 얘기는 다시 또..

□ *** 위원

-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의 인터뷰 기사인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표결 부분을 둘러싼 건 다 밝혀졌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법적인 수순을 쭉 밟아서 어찌되었던 간에 헌장은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됐는데, *******님께서 30일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저는 그거 안 믿었어요. 항상 언론은 오보가 많기 때문에. 여기와서 서울시 입장을 꼼꼼히 읽어봤더니,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볼드처리되어 있지만, 중앙일보 폐기된다 그래서 제가 참 주말에 마음이 너무 참 가누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폐기하실 건가요.

□ *** 위원장

- 어제 낸 보도자료 배포해주십시오.

□ *** 위원

- 헌장이 제가 알기로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조항들이 채택이 됐는데, 어떻게 ***이 이러셨나요. 이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 *******

- 제가 일문일답을 다섯 분 정도 진행한 게 있어요. 마지막 문장 가지고 제 친구들이 비판도 하고 그래서 확인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읽어볼 때는 제가 일문일답 한 내용이랑 크게 상이하지는 않다고..

□ *** 위원

- 그럼 폐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

- 그게 제가 한 얘기의 전부에요. 나오면서 한 두분이 물은 건 있는데, 그건 어디죠? 정확히 신문사는 모르겠는데.

□ *** 위원

- 여기 노컷뉴스에서는 사실상 폐기했다라고 하고 이 모든 책임을 시민위원회 합의실패하고 시민에게 책임을 떠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 *** 위원

- ****** 저는 사실관계 확인만.. 첫 번째 이 폐기라는 표현을 혁신기획관님이 심리적 부담 때문에 쓰신 겁니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서 폐기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그거를 확인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 *******

-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 일문일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 *** 위원

- ****, 헌장의 폐기는 기억이 없다 아니다 정서적. 이런 문제로 폐기 운운할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것만 알려주세요.

□ *******

- 그게 정확하게 워딩이 있어요.

□ *** 위원

- ***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공식입장으로 폐기한다고 입장을 정하셔서 저렇게 인터뷰를 하신 건지, ****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정서적인 이런 문제가 부담이 커서 폐기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건지, 그냥 그거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

- 후자일 것 같은데요.

□ ****위원

- 후자일 것 같다 이런 게 없잖아요. 후자입니다. 전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

- 아니, 일문일답의 과정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질문이 있고, 한분이 그럼 뭐 폐기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의 짧은 대화여가지고.

□ 간    사

- 질문이 뭐였냐 하면 12월 10일날 헌장 선포식 어떻게 될 거냐, 사실상 폐기냐 그래서 국장님 폐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월 10일 그러면서, 질문하신..

□ *******

- 그 워딩이 정확하게..

□ ***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12월 10일날 헌장은 폐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 간    사

- 그게 아니라 헌장 선포식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그 기자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 *** 위원

- 아니 여기 맥락은 그렇지 않아요.

□ *******

-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 *** 위원장

- 기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입장이..

□ ***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입장을 다시 언론사에 보내서 정확하게 제대로 된 서울시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자 인터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 *******

- 여러 가지 지금 숫자나 뭐 이런 지금..

□ ****위원

- 아니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폐기거든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태에요. 그래서 이 폐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식입장이 아니라, 기획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 전달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언론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 위원

- 반박보도 해야죠.

□ *** 위원

- 정확하게, 폐기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이 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 *** 위원

- 아니, 중앙일보에는 폐기라 그랬어요.

□ *** 위원

- 폐기가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에..

□ *** 위원장

- 폐기가 되는 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의지가 담긴 일이잖아요. 그게 시간이 가거나 그게 무슨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폐기가 된다는 거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는 얘기죠. 그걸 분명하게 해주셔야죠. 서울시가 위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나온 얘기인지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그게 아닙니까.

□ **** 위원

-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

- 그 저희가 발표한 아까 여기 첨부해드린 자료는...

□ *** 위원

- 제가 과장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 헌장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공식적인.

□ 간    사

- 공식적인 의견은,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 되겠고요. 헌장을 더 보완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한 2017년 정도 후반에 가면 헌장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입장이고요.

□ *** 위원

- 17년? 그건 폐기죠. 듣다가 제가 너무 답답한데 정말로.

□ *** 위원*

- 과장님 그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얘깁니까.

□ 간    사

- 정해진 얘기는 아닙니다.

□ *** 위원*

- 정해진 얘기 아니면 함부로 하셨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 하시려고 그러세요?

□ 간    사

- 정확하게 정해진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 *** 위원*

-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 간    사

- 논의하는 과정에서..

□ ****위원*

- 누구랑 논의를 했는데요?

□ 간    사

- 그냥 몇 분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2017년 이후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고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고요. 현재 정확히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논의했던 분들이랑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이나 절차를 정해보자 라는 게 저희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 *** 위원

- 더 이상 뭘 더 씁니까.

□ *** 위원

- 지금 상황을,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여기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것이며, 무슨 더 이상 참여하겠어요.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판단을 못하는가가 너무 답답하고.

□ ****위원

- 이거 외부에 알려지면 보수단체건 진보단체건 다 난리가 나는 거죠

□ *** 위원

- 이게 정말 엄청난 오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 헌장도 시민참여형으로 하거든요? 100명 모집했어요. 거기서도 절대 합의 안됩니다. 그것도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인권헌장 때도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고 만장일치 프레임을, 서울시가 지금 제시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서울시는 앞으로 어떠한 시민참여 모델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난 끝까지 반대한다.

□ *** 위원

- 더구나 외국인 경우...

□ *** 위원

- 외국인다문화 카페에서도 지금 서울시 인권헌장 무산됐는데, 우리 외국인들 다문화 관련해서 예산 많이 가고 거버넌스 한다는데 이거 집단적으로 방해하자고 사이트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단순히 이번 인권헌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가 앞으로  혐오하고 낙인화하면서 세를 불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묵인했느냐의 앞으로 인권의 프레임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렇게. 지금 이제 다음 타깃은 이주민으로 잡아서 반 다문화주의자들이 이걸 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에요.

□ *** 위원*

- 그 의미를 아주 *** 위원님께서 잘 짚으셨고요. 얘기가 지금 막 뒤섞여서 지금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게, 바로 그날 회의가 11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 무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정족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느 차원에서 대응을 했고,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자 그거 하나씩 우리가 그걸 해봅시다.

□ 간    사

- 그때는 제가 전화를 받은 상황이고요, 연합뉴스에서 저에게 물어본 것은 합의냐 아니면 무산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의 실패다라고 제가 그 워딩을 분명히 했습니다.

□ *** 위원*

- 과장님, 그거를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민위원들 백몇십명 전문위원 포함해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한거는 그거는 뭡니까? 제가 제일 막 간이 막 가슴이 떨리는 거는 우리 전문위원들 시민위원들 무슨 다 손발처럼 필요할 때 부려먹는 도구처럼 생각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온 저 개인의 모든 일을 다 작파하고 제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거를 다 쏟아가지고 할 때, 저 이용하신 겁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거는?

□ *** 위원

-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서울시는 이번에 합의 실패, 시민인권 헌장 폐기. 이게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진 그 수순대로 가려고 그 프레임대로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위원들이나 우리 인권위원들이 미리 봉쇄해버리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언론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 위원

- 그죠. 더군다나 일요일날 기자회견 하는 것도 상식이..

□ *** 위원

- 아니 일요일날 기자회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가져올 파장들이 지금. 금요일부터 엄청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판에. 정말 그런 판단력이 없냐는 말이죠. 이게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 *** 위원*

- 저는 최소한 말입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끌어왔으면, 시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최소한 의견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판단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 하려고 합니다, 알리거나, 저는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까지 들러리 서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보도를 보고 알게 하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냈던 보도자료하고 성명서 배포해달라고 했어요. 저 아직까지 답 받은 거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받으셨어요?

□ 간    사

- 아직 그, 제가 대외편지함을 한 시간 전에 확인했습니다.

□ *** 위원*

- *******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메일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내고 분명히 내가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을 때에도 국장님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더라고요. 절차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감정상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도대체 우리 인권헌장 시민위원회는 무슨 존재인가 서울시에 대해서. 정말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님의 철학과 시장님의 모든 것에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할 수 없어서 일하시라고 위임한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그것이 맞냐, 내가 이 점에 관해서는요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시민위원들한테 너무 죄송해서요. 내 다른 얘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는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거를 시민위원들에게 약속하고, 전문위원들 끌고 나오고, 그 많은 사람 거의 40차례의 회의를, 어떤 날은 몇 시간씩 어떤 날은 12시간씩 그 모든 시민위원들이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그걸 한 거를 그걸 제가 약속이라고 우리 합시다 합시다 하고 끌고온 사람으로서 그거를 그냥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휴지조각도 아니고 그 바로 1분도 안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시민위원들한테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도대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용도폐기해버릴 수가 있는지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진짜 앞으로 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제가.

□ *** 위원

-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의 정서적 동요 때문에 판단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감안하시고, 헌장제정 사업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이 헌장 제정 된겁니까, 아닙니까. 헌장 제정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 간    사

-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 *** 위원

-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공식적인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서울시의 입장이 헌장 제정된 걸로 보는지, 그래서 공표를 서울시가 거부한 건지, 아니면 제정 자체가 안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 좀 해주세요.

□ 간    사

- 저희는 합의가 안되었다고 지금 판단을..

□ *** 위원

- 그러니까 제정이 안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제정이 안되었다고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는 뭐에요, 가장 큰 근거는, 시민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시민합의는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거에요?

□ *** 위원

- 그런 거죠?

□ 간    사

- 저희가 원하는 합의 수준은, 정말 현장에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니라 제 책임이고.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

□ *** 위원

- 그건 장외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간    사

-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의 합의수준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들 진정한 입장이었고, 저희 직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론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지만. 누군가가 3안을 던져서 시민위원들이 나서서 합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물론 얼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서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안을 저희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제정위원회에 제정 권한은 원래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 간    사

- 제정 권한은 이제 서울시가 위임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수준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 *** 위원

- 미리 밝힌 적 있습니까? 합의 수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 간    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밝힌 적은 없고, 다만 저희가 처음 위촉식 할 때 인권헌장은 사회적 규범이며, 사회적 협약이자 약속이다, 여러분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인권헌장이라고 처음 위촉식할 때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

- 제가 잠깐만 얘기드려도 될까요, 말씀한 건 서울시로서는 아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가 공식입장이고, 그 부분은 서울시 입장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 *** 위윈

- 공식적인 것으로 알고 제대로 확인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에 제정 권한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공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제정이 안됐다고 판단하는 권한과 근거가 뭔지를 제시해주셔야 납득이 되잖아요. 지금 뭐 합의가 안됐다 그러는데 그 합의도 애당초 어느 수준에 이르는 걸 합의라고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나 기준도 없었던 거고, 물론 서울시의 마음 속에 있었을 수도...

□ *** 위원

- 위원장이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확인도 안하고 제정이 안됐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 *** 위원

- 이 문제만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가지 프레임이 있거든요. 하나는 위임했을 때 만장일치...

□ *** 위원

- 그렇잖아요, 뭐야 이거는. 서울시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안되면 2017년에 하지 뭐. 지금까지 합의한 거 여태까지 과정들 다 무시한 거야. *** 위원장은 뭐냐고 그럼. ******님이 여기 제정 위원회 위원장 아니에요? 여기에 의사도 안 묻고 연합뉴스 언론 오니까 무산됐습니다. 폐기합니다. 이게 되냐구요. 거버넌스라는 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건데, 서울시에 뭐가 맞지 않으면 그건 그냥.

□ *******

- 그 부분은 변명할 여지 없이 맞구요.

□ ***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만장일치 프레임이 제시가 됐어요. 물론 서울시는 만장일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시민들이 수차례 만장일치가 어디있냐. 심지어는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서울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될 거 같은 거를 저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디든지 들어와가지고 한명만 동의 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합의가 외곽에서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어떤 프레임이 잡히냐 하면, 밖에서 항의시위가 조금이라도 잡히면 다 사회적 합의가 안되는 거에요. 인권헌장은 그래서 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뭘 도대체 서울시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대체 누가 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안이하고 정말 앞으로의 이것만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 *** 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뭐 판단미스고 오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요. 어떤 명분이나 어떤 논거로..

□ *** 위원

- 서울시가 저질렀으니까 수습을 서울시가 해야지. 우리가 뭘...

□ *** 위원

- 왜냐하면 이 팩트를 바깥에도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우리는.

□ *** 위원

-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의 헌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계속 합의가 안됐다는 건데, 처음에는 만장일치라고 하더니 지금은 합의수준,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합의수준이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수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안되어야 한다. 사실상 내용적인 합의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고, 그래서 설사 여기서 지금 문제가 갈등이 되고 있는 조항이 서울시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니, 지금 절차적인 합의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비겁하다고 생각을.

□ *******

- 맞구요, 서울시 입장은 연기가 됐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서 있었던 거구요. 그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투표라는 것이 아닌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희망이고.

□ *** 위원

- 그런 희망이 있었어도 말입니다. 그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 *******

-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언론보도나 헌장제정 아까 ******이 말씀하셨던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게 명시하는 것으로 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 *** 위원

- 저는 정말 용납이 안되는데요. 그럼 서울시는 아주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로만 일관했다는 건데, 주말에. 그러니까 그 시민제정위원회의 권위를 묵살한 것은 물론이고, 당시 현장에서 위원장 마이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언론플레이로 치달아간 것인데.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문답 속에서 확인된, 그런 사실관계로 보면 이 입장은 변경되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여기 3페이지 4페이지 지금 결론이 최종적으로 합의실패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판단의 권한도 없고요. 서울시에. 그리고 아무런 지금 사실관계에서 합당하게 우리가 납득할만한 게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섯 차례의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현장에 간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민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헌신하신 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이것 이상으로 더 다수 의견을 수렴할 절차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 해서 왔고.

- 그리고 예를 들면 인권적 견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반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만 남아있었던 거에요. 박원순 시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고, 사실은 엉뚱하게 우리 ******** 가장 헌신하신 분한테 지금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을 비방하는 방식으로 비겁하게 회피한 거나 다름없고. 그 수단도 철저하게 참여했던 사람들은 배제시키면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상명하달식 방식으로.

- 그리고 *** 과장님 아까 2017년 얘기에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인권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나 위원회를 통과의례로 여기는구나. 서울시가 이미 예단하고 결정한 그 길로 가기 위한 그냥 들러리구나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일단 3, 4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입장은 스스로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과도 다른 내용이 담겨 있고. 지금 명백하게 합의실패 운운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6차 시민위원회가 진행되었던 과정들 또 공청회가 무산되었던 과정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고로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가장 인권위원회다운 방식으로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치적 판단만 남아있었던 거에요. 서울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여기 있던 실무를 담당했던 오히려 말단공무원분들은 애써 굉장히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상층에서 의사결정을 지고 있는 정치적 판단만 남아있었을 때 심각한 오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단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구구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수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 입장을 스스로가 뒤집는 반박 성명을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일단은 그것부터 돼야 된다. 사과나 사죄는 일단 개인적 수준에서 하시더라도. 어쨌든 여기 3, 4페이지 내용은 심각하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왜곡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듣고 보면.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마땅히 책임질 주체로서. 사실 *******님이나 인권위는 책임주체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서울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종책임주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처럼 지금 플레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비난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비방한 거나 다름 없잖아요. 뒤통수 때린 거나. 그 자체가 굉장히 반인권적인 거구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인권위원장의 의장 마이크를 빼앗는. 저는 그거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디에 유감이나 사과에 있습니까. 이 입장에. 저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그다음에 사죄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서울시 입장을 주말에 낸 이 부분과 관련한 분명한 해명과. 그리고 팩트에 근거한, 이 합의실패 판단이나 지금 언론에 폐기로 다 나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스스로가 결자해지하는 그런 절차를 최소한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거는 서울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전체 제정위원들과 ********을 위시한 인권위원들을 똑같이 아주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인지하는 만큼 이 입장 이거 폐기하시고. 지금 폐기해야 할 것은 시민위원회가 애써 지금까지 낸 결론이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부터 폐기하세요. 주말에 낸 이 서울시 입장부터.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단 저는 과장님은 나서시면 안될 것 같아요. 나서실 때마다 지금 실언이 너무 많아서. 저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거 저는 폐기하고 바꿔야 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한 언론플레이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를 사실 인권위 입장에서는 다 폭로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이나 서울시에 대한 애정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이고. 저는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아직 시장님과 서울시에 대한 애정이 저는 많아요. 그리고 이 사태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을 때 이 사건을 보는 입장과 대응방식은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도출실패해서 이렇게 끌고간다 그랬을 때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 그러는지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국장님이 감당 못하세요. 정말 정신을 번뜩 차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 이 성적 소수자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사활을 쥐고 흔들 문제라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세울 때에도 얼마나 저희가 조심해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인권위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 판단들을 해가면서 이거 추진을 한 거에요. 저도 그랬고. 저는 위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너무나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들을 놓고 본다면,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은 너무너무 이 협상과 갈등 화해와 이 입지들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정무적 판단을 정말 앞으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가셔야 되는데 이거 못 풀면 정말 큰 문제 생기거든요.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희망 중에 하나였어요.

□ *** 위원

- 성소수자 문제 나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가장 이게 민감한 거니까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차별로 명시하자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신 분이 *******과 ******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리 장애나 소수쪽은 무슨 소리냐 이거 나열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사실 저희 안에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나 *** 위원께서도 이 헌장이 잘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계속 설명해주시고. 저희도 나름 일정 정도 그렇게 나름 합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동안 해왔던 절차에서 공청회에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 정도가 이제는 그냥 나열의 문제가 아닌 거에요. 국장님 과장님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인권에 관해서. 이미 이런 정도의 혐오발언은요 서구에서는 전부다 범죄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고 처벌 규정입니다. 그 정도의 혐오발언은 당연히 법으로서 처벌돼야 되는 내용들을 그 자들이 그렇게 정말 물리적이고 폭력적으로 당한 거에요. 그런데 그래서 ****위원님이나*********이나 이 부분은 정말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시장님께서 작은 거 하나 얻으시려다가 정말 큰 거를 잃는다는 그런 정말 지원하고 대의적인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의해서 다수결로 가거나, 이런 절차가 결정된 거를 저는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그런 혐오발언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동조했다는 걸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공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장님과 과장님과 직원들 정말 불구경하듯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합의라는 것은요, 서로 세력이 비슷할 때 합의가 있는 겁니다. 약자는 보호해야 하고, 소수자는 지켜줘야 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죠, 어떻게 힘의 균형이 정말 90대 10도 안되는데 어떻게 합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합의를 하라는 거 자체가 저는 인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판단을 저는 공무원이 인권과에 계신다면은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시고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 저는 이 문제가 서울시가 앞으로 인권 프레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다고 느끼건 공청회 때 그리고 성북에서 토론회할 때 나왔던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렇게 혐오발언, 폭력적인 이런 사태가 성소수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한테도 오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당하겠다. 그 자리에 있었던 성소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주민들에게도 폭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것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인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이 인권헌장 폐기됐대, 이 수준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폐기했다, 이렇게 결론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워크숍하고 있는데 저한테 문자 온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애인 한분이 저한테 문자 해가지고.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했대요, 동성애를 저 쪽이 못 받나봐요. 이제 장애인들도 혐오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자가 저한테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제 얘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 *** 위원*

- 위원님들 걱정도 하시고, 이 헌장이 미치는 파장과 우리 사회에 우려되는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이 위원회는 헌장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문제가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언론에 대한 대응은 과장님이 1차적으로 하신 거네요. 그런데 그게 지시없이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나중에 파장이 생겨서 그러면 책임이 생길텐데요. 혹시 국장님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

- 저는 사실 그날 저녁에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빨리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저녁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죠, 서울시 입장을 정리를 한 거구요.

□ *** 위원*

- 그날 바로 당일 밤에 언론에 대응을 한 것은 국장님과 의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냥...

□ *******

-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향과 연합뉴스에서 두 개 기사를 띄워놓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화가 온다, 그리고 아마 그게 끝나는 어떤 순간에 전화를 하셨던 거에요. 그런데 저는 뭐, 서울시는 열거되는 부분이 통과될 경우에는 그것을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내부적인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 *** 위원

- 제가 선약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서 갔으면, 서울시가 그렇게 가면 안되죠. 오늘 팩트만 얘기를 해야되죠. 그 순간에는.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이게 문제가 있어, 서울시가 못 받아주겠어,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의 재의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아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어떻게 그걸 판단해서. 합의 무산됐으니까 폐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도대체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절차도 그렇고.

□ *** 위원

- 언론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정위원의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이 사태가 이렇게 터지면 저는 뭐부터 걱정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시민들 어떻게 하지, 여태까지 토론시켰는데. 저는 그 걱정부터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걱정 없이, 서울시에서 계속 언론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이거 무산시키는 걸로 프레임 짤까, 이렇게 밖에 안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제정위원의 입장에서, 어제 제정위원 성명서 나갔지만, 저희 제정위원들은 너무 자세하게 여기서 문제점 다 지적하지 말고, 솔직히 서울시에 좀 기회를 주자는 생각을 계속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 언론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거에요. 저희가 오늘 안건 얘기 나온 거 중에 퇴장 종용한 문제, 표결 지연시킨 문제, 마이크 뺏은 문제, 이런 것들 성명서에서 다 추상적으로 표현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수집한 게 아니라 시민위원들이 제보한 거에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다 덮고, 일단은 덮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표결 됐는지. 저희는 분과별로 숫자도 다 셌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숫자 계산 자체가. 그런 거 하나하나 드러내고. 서울시가 하나하나 반박하고. 정말 이 상황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입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면은 이거는 파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냥 갈길 가자라는 얘기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제정위원들은 저한테도 시민위원들은 연락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서울시가 이래도 되냐고. 아직도 거기 있는 180명의 시민위원들은 뭐가 뭔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한 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상황에서 언론플레이가 계속 나왔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 *** 위원*

- 예, 언론은 지금 어느 분이 대응하고 계십니까?

□ 간    사

- 전화 오면 제가 주로 받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 간    사

- 164명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16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180명이나 190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 간    사

- 일반적으로 18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확히 몇 명이냐고 얘기하면 164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럼 기자들이 180명이라고, 164명이라고 얘기하는데 180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씁니까?

□ 간    사

- 저희가 출발은 180명으로 했기 때문에...

□ *** 위원*

- 당일날 그날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 간    사

- 그날 110명...

□ *** 위원*

- 110명 참석해서 마지막 표결을 할 때 77명만 남아있었습니까?

□ 간    사

-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 77명만 남아있었다고요. 저는 표결도 안했는데요?

□ *** 위원

-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 확인도 해봤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권자 숫자가 계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만으로 4분이 기권이세요. 그런데 그 기권이 어떤 거냐면 회의진행자로서 기권을 하신 거에요. *** 위원하고 *** 위원하고 *********님. 그런 숫자를 알게 되면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지거든요. 과반수가 안되었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그리고 숫자 계산 자체도 저희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안 맞았지만 그걸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확실하지도 않고, 또 이거 얘기했다가 진실게임으로 빠지게 되면 그런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언론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방식을 자꾸 궁지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거 증거 모아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슬픈 일이 될 거 같아요 정말.

□ *** 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는 인권을 보는 각도를 완전히 달리 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하셔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 *** 위원*

-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예 뭐 오시기 전에는 뭐 궁금한 게 많다고 화가 부글부글 하시더니 걱정만 계속 하시는데..

□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거 자체가 인권위원들 자존심 문제라고 봐요. 다 같이 사표 던져야 되는 게 맞고. *** 가슴에 십자가에 못을 박고 조롱을 당했다 보거든요.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그런건데, 정말 박 시장님한테 제가 한 마디 충고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오세훈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해갔어요. 그걸 꼭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미래는 없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그러고 앞으로라도 절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래 못갑니다. 논의조차 길게 하고 있는게 우리가 애걸하는 거 같은.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마저도 나는 얘기 안하고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각본 짜놓고 거기서 자기 틀에 안 들어오니까 조롱하고. 와꾸에 안 맞으니까 던져버리고. 임의대로 보도자료 내고. 이거 오늘 회의인 줄 알고 보도자료는 회의의 논의 거쳐서 입장 정리는 최소한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다면, 오늘 논의를 거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야지 어디 일요일에 보도자료를 냅니까.

□ **** 위원

- 아니 그 뿐만이 아니죠. 오늘 인권위원회 회의를 오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제가 계속 연락드렸더니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 ****위원

- 어제 보도자료 낸 것도 조롱한 거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했지만. 순간적인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제 보도자료 낸 건 가지고 논 거에요. 어디 오늘 회의 있다는 걸 알면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냅니까.

□ **** 위원

- 오늘 회의 있는 게 아니라 회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

- 저희는 처음에 회의소집 자체도 거부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부할 수 있는 건지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회의가 무슨 감정이 상하면 안하고, 감정이 괜찮으면 하는 회의인지 이것도 명확히 밝혀주셔야 될 거 같아요.

□ *** 위원

-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퇴하고. 내일이라도 집회신고 하고 우리도 반대 해봐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보기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논의를 더 끌면 우리가 더.

□ *** 위원*

- 10분만 쉬었다가...

□ ****위원

- 그 전에요. 한 마디만. 저는 이렇게 미봉책으로 국면만 피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시에게
제안을 한 3가지 정도 권고가 됐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헌장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폐기시킬 권한이 없어요. 시에. 누가 그런 권능을 부여했습니까? 애당초 시민위원회에 제정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제정은 된 겁니다. 적법절차에 대해서. 그런데 시가 공표를 거부했다. 이건 말이 돼요. 책임지라는 거에요. 왜 자꾸 무책임하게 국면에서 빗나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냐고요. 마치 시민들끼리 의견이 엇갈려서. 합의? 그런 프레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제정은 적법하게 됐고. 그리고 공표를 거부했다. 이것으로 시가 정리를 하면 좋고.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두 번째, 시장의 판단에 의한 것이든, 정무라인의 판단이든 간에 조직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담당자가 현장대응에서 실수를 했든 아니면 이게 계선상의 조직을 통해가지고 이게 오더로 내려왔던 간에, 어찌됐건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계자 징계문제가 거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당한 최소한의 처리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그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도자료, 이 부분을 정정하되, 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야, 지금 판단을 잘못했다, 서울시가 실수가 있었다,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 시민이 주인이라고 표방해온 박원순 시장님의 진심이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인권위원회가 법에 따라서 시장출석요구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대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찌됐건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국면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 위원*

- 예,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 *** 위원장

- 다시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지금가지 나온 얘기로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내용상 받을 수 없는 안이 있었고, 그거를 언론플레이 하면서 마치 합의가 안됐고, 시민간의 합의가 안됐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했고. 그게 이미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정위원회 의견을 이미 묵살하기로 입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저는 그게 서울시의 공식 입장인가, 박원순 시장님의 입장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박원순 시장님한테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위원

- 저는 보고 문제도 좀 짚을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당일 상황은 계속 사고라고 계속 생각해요. 문제는 사고가 났으면, 큰일났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방해까지 했습니다.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그렇게 됐어도 이건 밀어부쳐. 라고 한 거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사실 정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건지?

□ *** 위원

-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잘 막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됐을 거야.

□ *** 위원

-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고..

□ *** 위원

- 통과시키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잘 막았잖아요. 잘 막았다고 보고 했을 거라고.

□ *** 위원

- 내일 기자회견의 결정 선도 어떻게 된 건지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저희도 행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 *** 위원

-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들어보더라도 솔직히, 내가 국장이라도 위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운을 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걸로 알아야지.

□ *** 위원

-  그래도 국장님이 얘기 하셔야죠. 절차와 보고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

-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도 저도 좀 그런데... 투표를 하면 안되겠다라는 방침이 있었구요.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투표가 진행됐구요. 그 상황에서 아 이게 투표가 진행돼서 통과됐을 때의 우려는 저도 굉장히 크게 있었고. 뭐 과장님도 그랬을 것 같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투표가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시의 방침은 내부에서 뭐 논의를 했구요.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님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투표방해행위 뭐 이런 얘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까지, 큰 상황입니다.

□ *** 위원

-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했고, 헌장을 폐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누구랑 논의를 하신 거에요? 윗선이 어디시냐고요.

□ *******

- 윗선이 아니고요. 그 다******************이렇게 해서 논의를 한 거죠.

□ *** 위원

- 그러니까 이 논의의 내부논의는 ***인 거네요.

□ *** 위원*

- 위원님 그냥 짐작하시고요, 이 얘기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 *** 위원

- 아니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부논의가 이미 됐다면.

□ *******

- 아니아니요 그건 제 정서상태를 얘기한 거고요.

□ *** 위원*

- 국장님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갈등관계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야말로 인권위원과 그 일을 맡고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으로 만난거잖아요. 말씀 한마디, 문자 하나도 사실은 개인적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 서서 말씀하셔야하고 받아야 하구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다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한 개인을 누군가를 징계를 해서, 뭐 마음이 나빠서 개인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공적인 책임과 시민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잘못 그르쳐져서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예방의 차원과 어떤 앞으로의 어떤 문제를 염려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또 이 문제가 단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여기 과에서 누군가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 그렇다면 이 문제 한 개 한 개를 여기서 저희가 따져봐가지고, 대충 위원님들 하실 말씀은 다 하시지 않았을가 싶습니까. 아까 *** 위원님 세 가지. 첫 번째로 우리 *** 위원님이 가장 잘 정리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딱딱 집어가면서 얘기를 하셨고. *** 위원님 세 가지 요구를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이제 뭔가 이 답도 기다리고 더 이후의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님 사퇴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가 잘되자는, 아직도 제가 봐서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울시를 걱정하고, 시장을 생각하고, 인권위원 답지 않게 그렇게 발언하시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깊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온 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민을 너무 무시하고 시민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라는 점이 생각이 듭니다.

- 시민위원회에 그 제정의 과정에 대해서 과연 나는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전달을 하려고 했지만 잘 전달이 안 됐고요, 제 느낌으로는 잘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민의 얘기를 정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시 전체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뭔가 더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 다 느끼고 있는 거는 이 사태의 심각성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게 한결 같은 어떤 걱정이자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 요구했던 사항들이 저는 제대로 지금 답변이 나온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저는 제가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저 사과 못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사과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우린 어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면담이나 아니면 더 공식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더 이상 어떻게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의 엄청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우리 어제 전문위원들이 정말 성명서 처음에 초안 나온 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제가 다 걷어내고 정말 내가 이걸 우리 위원들이 혹시 저한테 엄청 야단치지 않을까 걱정을 할 만큼 다 빼고 정리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전문위원들은 그래도 서울시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 그래도 시장님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 그걸 또 다 양해를 하시더라고요. 보도자료도 얼마나 우리 점잖게 나갔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서울시의 심각한 사태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 정도로 끝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 위원님은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듣고 싶습니까.

□ ***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서울시의 입장이 확인되어야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임시회의는 마치더라도,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은 좀 자리를 비워주시고, 우리 혁신기획관께서는 위원이시니까 뭐 계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요청하신 예컨대 우리 *** 위원님이나 * 위원님이나 ***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반영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뭔가 결정을 하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 위원

- 일단 여기서 즉답할 수 있는 건 즉답을 듣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다 선후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뭐 판단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일단 공식적 입장을,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거기서 즉답이 어렵다면, 시한을 정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한만 저희 위원님들이 일단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서울시 공식입장을 일단, 특히 아까 *** 위원님이 잘 정리하신 세 가지 핵심적인 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좀 듣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 언제 정도까지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

-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명백히 아닐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나왔던 전체 맥락 이야기와 정리된 이 안을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 위원*

- 오늘 밤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게 서울시를 위해서라도 좋을 거에요.

□ *** 위원*

- 마음을 담아서 그야말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여파가 시민사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더 번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는, 지금도 많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파국까지 안가도록 하려면, 저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당장 회의하셔서 서울시가 입장도 내놓고 대책도 내놓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 *******

- 잠깐만요, **** 잠깐만.

□ *** 위원

- 처음에 표결할 때 얼마나 그 표결숫자 전부 다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전부 다 서명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석인원, 명단, 전부다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자료 좀 찾아서 넣어주시면 좀...

□ *******

- 대단히 죄송한데. 저의 내부사정인데, 내일이 저희 국 예산심사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안 자체를 숫제 못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중에는 내부에서 회의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 *** 위원

- 국장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만 인식하시고. 알아서 하시죠.

□ *** 위원장

- 혹시 다른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간    사

- 저기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저희 마지막 입장은 저희 과 내에서는 마지막까지도 합의안이 혹시 도출될까를 기대했었고요. 시에서도 합의안 도출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표결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이구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기대는 조금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비롯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는 그 부분이 서울시가 비겁하다는 거고요. 합의안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전원 합의안이 뭐에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 열거조항을 하지 말라는 합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서울시 행태는 사실 이건 완전히 무슨 양아치, 너무 야비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솔직히 이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너무 실망스럽고. 저는 사실 이게 다 서울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요. 이렇게 관철해도 되겠구나.

□ *** 위원

- 저기***위원님, 그러니까 *** 위원이 아까 낸 그 세가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우리가 논의를 하지요.

□ *** 위원

- 언론보도부터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주세요.

□ *** 위원*

- 맞습니다. 언론보도는 며칠있다가 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 위원

- 즉답과 별개로 그건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시 정정해서 보도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입장을 내라는 게 아니라.

□ *******

- 아까 그 ***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사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 *** 위원장

-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위원님?

□ *** 위원

-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 그거는 ***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정권한은 시민위원회에게 있었고. 이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정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공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이 사실관계. 이거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이거부터 보도자료에 무슨, 시민들끼리 합의가 안돼서 실패했다. 이런 엉뚱한 왜곡을 하지 마시고. 정정을 하시라 이거죠.

□ *** 위원*

- 아울러서, 그 회의의 출석 위원수를 너무 축소보도함으로서 회의 자체의 정당성을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거 보도가 되던 안되던 간에 그 숫자는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 *******

- 그게 가능한가요? 110명 그거.

□ *** 위원

- 위원 당일 출석자 서명용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간    사

- 110명 아마 확인 가능할 겁니다.

□ *** 위원

- 근데 어떻게 신문에는 절반 이상이 퇴장했다는 보도가 난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경향신문에 180명 중에 절반 이상이 퇴장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의보기 어렵다라고 했던 기사의 근원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더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신문 보도자료 다 샅샅이 한번 보시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 위원*

- 저는 안 했는데, 기자들이 마음대로 썼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기자들이 다 저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차마 제가 똑같은,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그 숫자가 그게 아니고요, 이거고. 너무 참혹해서. 서울시에 확인해보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서울시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뭐 축소를 하고 이런 일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더 이상. ****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 위원

- 예 뭐. 앞에서 다들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장님 사과해주시고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죄송하고요. 그건 저한테 제가 계속 지금 그 고통에 하루 이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호도 의심을 갖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다른 거는 뭐 다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인 거나 어쨌던거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께 사과해주시는 것은

□ *******

- 위원장님께. 그건 아까 사과 제가 드렸습니다. 죄송하고. 전체 과정이라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 사과의 진정성이 되려면요. ****뿐만 아니라 시민위원들께 공식 통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 *** 위원*

-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시민위원들게 어떻게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시정 철학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건 서울시에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임시회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