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9094
결재일자	2015.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육성팀장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혜	조은경	권혁현	12/05 김영문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보조금 중간점검 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보조금 중간점검결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단 체 명 ( 대표자명 )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단위 : 천원)
민간경상 보 조 금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하영효)	(예비)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의무교육인 경영교육과 선택교육인 멘토링, 경영심화교육, 국외연수 참여자 교육비 지원	4,500 (국고 2,500 지방 2,000)

※ 총사업비 5,000천원중 보조금 90%(4,500천원), 자부담 10%(500천원)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 점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기관(보조대상자)인 농정원에 관련자료 의뢰후 서류 및 유선 확인 점검

○ 점검내용

- 예산집행실태 :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절차 준수여부, 지출서류 적정여부 등

- 사업추진실태 :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및 사업진도 등

○ 점검결과  : 이상없음

□ 세부 점검결과

○ 2015년도 교육실적 2건(후계농경영컨설팅 정광옥, 국외연수 김정미)의

교육비 정산이 미결되어 현재 보조금 지출내역 없으나 12월중 완료될 예정임.

○ 교육비 자부담금(교육비의 10%)의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교육운영기관으로 직접 입금처리되었음.

○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민간보조금시 스템을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후계농교육사업 보조금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에서 추진,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기관이 주거래은행인 농협과 거래하므로 우리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는 연계가 어려워 당초 예산과의 담당자(엄태현 주무관)와 통화후 민간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붙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