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9021
결재일자	2015.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기전팀장		시설과장
강민수		12/04 김한준
협 조
	시설팀장			한종수
	조경팀장			남상국

201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5.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2015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 사업소 2015년 하반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기술심사담당관-9716(2013.6.4)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2162(2014.2.7)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년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 - 2명이상, 100억원미만 - 1명이상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 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후 보수 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분기별)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실시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은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 하자검사 대상

○ 2013년 남산공원 순환도로 정비공사 외 32건

▣ 하자검사 기간

○ 2015. 12 .04 ~ 2015. 12. 18

▣ 하자검사 방법

○ 법령 및 관련문서에 따라 시행

○ 시설물 담당자별로 하자발생 여부 점검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2인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복수 복명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실시

▣ 세부추진계획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 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는 별도 방침 없이 담당자별 하자검사 시행

○ 공사별 하자검사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 발생시 담당자별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하자관리

○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공사에 대하여서도 하자검사 실시

따로붙임 :  1.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2. 2015년 하반기 하자검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