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527
결재일자	2015.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달국		이철	12/04 김홍길
협조
	혁신제안팀장		권소현

민간 기술혁신 청책시스템
접수제안 검토 및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0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민간 기술혁신 청책시스템 접수제안 검토 및 개선계획

전문기술분야 시민제안 및 자문창구로 운영 중인 “민간 기술혁신 청책시스템”의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그간 접수된 제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배경

□ 민간 기술혁신 청책시스템 마련 및 운영(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3호, ’13.5.10.)

○ 우리시 대표 시민제안창구인 “천만상상오아시스” 내 신규 개설 및 상시 운영

- 급속한 기술발전추세에 발맞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편견없이 폭넓게 상시로 청취할 수 있는 “기술혁신 청책시스템” 마련(‘13.7.29.)

○ 민간의 우수기술에 대해 시정반영 가능성을 자문

- 체계적인 검토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리시 정책이나 각종 사업분야에 접목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확립

Ⅱ		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시스템 운영개요

○ 제안대상 : 건설기술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분야

※ 단, 법정 신기술은 관련법령상 우선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제외

○ 처리절차 : “천만상상오아시스”에 민간 기술혁신 청책 메뉴로 접수 및 회신

- 제안자는 코너에 게시된 지정서식을 활용하여 보유기술내용에 대해 작성 제출

-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1단계 기술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시행 및 회신

- 1단계 검토결과 우수기술은 우리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2단계 전문 자문

- 2단계 자문결과 우수기술은 실무 간부 및 부서대상 설명회 개최 등 시정반영 지원

□ 제출된 기술내용의 한계

○ 제안의 다수가 단순아이디어로 전문기술내용 부재

-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내용을 자문하는 코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단순 건의나 지역에 대한 민원성 자유제안이 대다수

○ 제안자 보유기술의 경우에도 지정된 서식에 따른 서류 작성 미비

- 신규성, 진보성, 시정 적용성 등 항목별 검토를 위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체 브로셔나 설명자료 등만을 제출하여 검토 및 회신에 어려움

○ 검토된 기술의 경우에도 기존의 법정신기술 이상의 우수성 미확보

- 제출된 기술내용과 유사한 법정신기술이 있는 경우 해당 신기술과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움

< 시스템 개설(‘13.7.29.) 후 2015년 11월 말 현재까지 시스템상 등록 건수 >

총계	미접수 종결 안건				접수 안건
	소계	단순 아이디어	서류 미비	중복 등 기타	소계	1단계 검토 시행	2단계 자문 시행
60	46	22	15	8	15	15	-

□ 운영 및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 접수 후 1단계 검토 담당부서 지정 지연

- “천만상상오아시스” 안건 배부 기준에 따라 가장 관련성 있는 부서를 1단계 검토 담당부서로 지정하고 있으나 전문기술내용 검토에 애로를 호소하거나 타부서로 재지정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담당부서 배정 후 검토 및 회신절차 미준수

- 복합적이거나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1단계 담당부서에서 관련부서 의견조회와 지정된 검토서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야 하나 의견조회 미실시 및 지정서식을 미이용하고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답변 종결처리

○ 천만상상오아시스 개편에 따른 대응 필요

- 2016년 1월부터 사용자 입장에서 시민제안 편의성이 향상된 인터페이스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기술혁신 청책” 코너 운영도 간소화 필요

Ⅲ		접수제안 검토 및 운영 개선방안

□ 접수제안 일괄 재검토 시행

○ 시스템 오픈 후 등록된 전체제안 중 재검토 대상 선정 : 팀장급 회의 개최

- 서식을 구비하였으나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단순 답변처리된 안건

- 서식을 구비하지 못했으나 기술내용 관련자료가 제출된 건

○ 관련기관(부서)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서면자문 시행

- 기술내용과 관련된 기관(부서)별 의견 조회 실시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 서면자문 시행

▸ 기술의 우수성 또는 시정반영 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

○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기술에 대해서는 자문회의 시행

- IT, 토목 등 기술분야별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오프라인 자문회의 개최하여 대상기술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 마련

□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 제안제출 서식 개편으로 사용자 입장의 이용편의를 위한 개선

- 작성서식상 “필수”와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기본적인 정보만 필수항목으로 작성토록 하여 제안 제출의 어려움 경감

- 단순아이디어, 서류 미비 건에 대하여는 자유제안으로 신청토록 제출서식상에 별도로 안내하여 시스템 개편에 대응

구 분	당 초	변 경
제안자 작성내용	- 표지 + 신청서 기본 정보 작성 - 목차로 제공한 신규성, 진보성, 시공성, 경제성, 시정반영방법 등을 작성	- 표지 삭제 - 신청서 필수 항목 작성 - 시정반영 아이디어 + 기존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활용
처리안내	단순아이디어, 서류 미비 등을 관리자 댓글로 회신	제출서식상에 공지하고 자유제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검토 및 회신 지연 등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편

- 시스템 등록안건 모두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우선 접수

- 1단계 검토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관련부서(기관) 의견조회 시행

․관련부서(기관)는 시정반영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의견 제시

- 관련부서 의견조회와 병행하여 전문가 서면자문 시행

․관련분야 전문가는 기술내용 및 시정반영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견 제시

- 결과를 취합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직접 온라인 회신하여 종결처리

- 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재검토 자문회의 개최

․종결처리된 안건 중 제안자에게 재검토 희망의사를 확인하여 전문분야별 오프라인 자문회의 개최

구 분	당 초	변 경
① 접수단계	기술심사담당관이 기술혁신 청책코너로 접속하여 서류 구비여부 확인	제안창구 통합에 따라 제안내용상 기술혁신 청책으로 신청된 안건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모두 접수하고 단순아이디어, 서류 미비사항은 자유제안으로 신청토록 안내
② 배부단계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제안내용과 가장 관련성 있는 1단계 검토부서 지정
③ 1단계 검토단계	기술내용 검토(신규성, 진보성 등 지정항목별 검토의견 작성) 및 기타 관련부서 의견조회 후 온라인 회신	1,2단계를 통합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관련부서 의견조회와 전문가 서면자문 병행 후 결과를 취합하여 온라인 회신 ‧ 관련부서는 시정반영가능성에 대한 의견만 제시 ‧ 기술내용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제시
④ 2단계 자문단계	1단계 검토결과 “2단계 자문 필요”로 검토된 안건만 오프라인 자문 시행
⑤ 우수기술 관리단계	설명회 개최 및 법정신기술 지정희망시 컨설팅 등 지원	주기적으로 접수제안 재검토 시행 설명회 개최 및 법정신기술 지정희망시 컨설팅 등 지원(변경없음)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재검토 대상목록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서면자문 시행 : ’15.12.11까지

○ 서면자문 결과 일부안건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15.12월 중

○ 천만상상 오아시스 개편 및 개선절차 적용 ‧ 운영     : ’16.1월 이후

□ 부서별 협조사항

○ 천만상상 오아시스 고도화 추진시 기술혁신 청책 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사항 반영 : 사회혁신담당관

○ 기술혁신 청책 접수 및 회신 등 코너 개선 운영 :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사용자 제안 제출 양식(개선) 1부. 끝.

붙임1. 신청서 개선양식

기술혁신 청책 신청서

* 신청서 한글 프로그램 2007버전 이상, 10MB 이내

< 안내사항 > “기술혁신 청책”은 귀하께서 보유하고 계신 기술에 대한 우수성 및 시정반영 가능성을 자문하는 제안코너로 제안제출시 아래 서식의 필수항목을 반드시 작성하여 등록하셔야 하며, 보유하신 기술내용이 아닌 기술분야 아이디어나 건의사항 등은 자유제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1page – 신청서

기술혁신 청책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기술혁신 청책 명칭	<필수>
기술혁신 청책 제출인	성명(법인명)	<필수>
	연락처(휴대폰)	<선택>	E-mail
기술혁신 청책 내용(요약)	<필수>
기술범위	<선택>
관계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청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필수> 기술혁신 청책 내용(기술의 요지 및 인정요건인 신규성 · 진보성 ·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2. <선택>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기술혁신 청책 관련 심사자료 3. <선택>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목  차 (기술내용 작성시 참고)

< 안내사항 > 기술내용 작성시 아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답변을 회신 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보유하고 계신 기술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압축파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기술혁신 청책 신청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혁신 배경

나. 기술혁신 청책의 내용

다. 기술혁신 청책의 범위

2. 우리시 적용분야 및 세부 적용방안

가. 적용분야

나. 세부 적용방안(예시 등)

3. 검토 기준 설명서

가. 신규성

나. 진보성

다. 경제성

라. 적용성

마. 보급성

4. 기술시방서

5. 유지관리지침서

6. 기술 사용 자격

<별책 1> 신청서 부록(각종 증빙자료)

<별책 2> 원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