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361
결재일자	2015.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한상각	박숙희	12/04 권민
협 조

2015년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5. 12.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산업진흥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녹색산업육성지원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녹색산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위탁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지원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2조

□ 중점점검 내용

○ 조례∙규칙 및 협약서 내용 준수 여부

○ 사업의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방안의 적정성 여부

○ 예산회계 관련 적정 집행 여부 및 재물 관리 상태

※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업 종합성과평가(완료)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한 회계 감사(예정)

□ 지도∙점검 계획

○ 기　  간 : ’15. 12. 10 ~ 11 (2일간)

○ 점검대상 : ’15년 1월 ~ 11월까지 사업추진 실적

○ 점검방법 :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표에 의하여 점검

○ 지도․점검 팀 구성

- 녹색산업팀장 외 직원 3명

○ 지도∙점검 내용

- 운영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점검

․ 대상 : 클러스터 운영, 해외통상 지원,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 필요시 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재편성 지도

- 사무편람 등 업무수행을 위한 안내문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 과정, 기준 등을 명시하여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관 의무 이행 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불필요한 서류 등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장비, 비품 등 재물관리 상태

- 수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여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조치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결과 보고 및 개선 방안 마련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