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156
결재일자	2015.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산업재생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세희	노재윤	12/04 이해우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13~’14년 지원업체 사후점검계획

2015. 12.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13~’14년 지원업체 사후점검계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는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의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관리의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

Ⅰ		점검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지역산업육성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 체결(’12.4)

○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운영계획(’15.6)

□ 추진방향

○ 지원사업장대상 지원 후, 2년간 2차례(매년1회) 사후점검 실시

○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 목적에 따른 집행여부 점검

※ ’13~’14년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사업장 총 196개소 대상

□ 추진경과

○ ’13년 공단 클린사업 지원대상(111개소) 선정 및 지급(’13.8.~12.)

○ ’14년 공단 클린사업 지원대상(85개소) 선정 및 지급(’14.8.~12.)

○ ’15년 공단 클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 계속(15.9.~12.)

Ⅱ		점검내용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3~’14년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장(196개소)

○ 점검기간 : ’15. 12.

○ 점검방법 : 서면점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서식, 사진 등 점검 결과 서면확인) 후 추가점검 필요시에 한하여 현장점검

○ 점 검 자 : 경제정책과 도시산업재생팀 권세희

□ 점검사항

○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시설 명칭 및 일련번호 확인(안전모, 안전화 등 소모품은 점검 제외대상)

□ 점검시 조치사항

○ 보조장비 임의 매각․분실 등 지원 목적과 다르게 유지․관리시
⇨ 보조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장 폐업 또는 파산시 / 수해․화재 등으로 해당장비 사용 불가시
⇨ 심사위원회(공단) 상정 ⇒ 결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제외

Ⅲ		향후계획

○ ’15년 지원대상 선정 및 市 보조금교부 계속(~’15.12.)

○ ’13, ’14년 지원사업장 사후점검(’15.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