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의 동의업무』처리 시 협조사항 알림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3. 그러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일괄 신고한 대상 중 연면적 등의 증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처리하므로 인해 소방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오니,

	사 례
☞ 건축물의 연면적이 964.10㎡였으나 45.25㎡를 증축하여 총 연면적이 1,009.35㎡가 되어 추가로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OO구청에서는 OO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 없이 사용승인 처리하여 소방시설이 누락됨. ※ 건축물이 증축되면 증축당시의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추가되어야함.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일괄 신고한 대상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민원여권과장)
담당자	송행민		예방팀장	代김영선		예방과장	전결 12/04 김윤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909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4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