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요청(이금*)

1. 택시물류과-33739호(2015.12.4.)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처분 검토 보고서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6호(차령초과)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의거 개인택시운송 위반사업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반 내용	처 분	감경 처분
*****	***	차령 초과	운송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 면허정지(90일)

※ 감경처분사유 : 감경 사유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위반사유가 악의적이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인 점, 노후차량을 대폐차 한 점을 고려하여 운송사업 면허정지(90일) 처분으로 감경처분 하였음.

붙임 1.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공문 1부.

2. 차령초과로 인한 처분(1차) 1부.

3. 신규 자동차등록증(대폐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