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감사담당관-64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2.4.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감사담당관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재
최재준	전영주	백일헌	12/04 김기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서면답변 제출(조상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상호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6. 서울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처분명령에 불응시 대응 수단

□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적정성에 대하여

○ 감사결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분수위의 결정은 비위의 경중 및 과실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7인)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 기준에 따라 비위의 경중 및 과실의 정도, 고의성 등을 반영하고,  건설업체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고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처분명령에 불응시 대응수단은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 또는 부실이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2팀장	전 영 주
	☎2133-3044	주무관	최 재 준
	작 성 일 :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