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9595
결재일자	2015.1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진구		김맹순	12/04 이경순
협조

『서울 TOPIS 상표 및 플랫폼』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계획

2015. 12

교통정보과

요  약

『서울 TOPIS 상표 및 플랫폼』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계획

추진 근거	1. 서울 TOPIS 플랫폼 개발과 해외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계획 (시장방침 제275호, `14. 10. 22.) “서울 TOPIS 상품화 및 상표 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 2. 시장요청사항 제869호(2015년 신년 업무보고시) “TOPIS를 체계적으로 해외 수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산권 확보 계획	1. 서울 TOPIS 상표 출원 ◆ 상 표 명 : 서울 토피스, Seoul TOPIS 등 2종 ◆ 상표분류 : 컴퓨터소프트웨어, 교통정보제공업 등 2류(9류, 39류) ◆ 출원방법 :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출원 대행 2. 서울 TOPIS 플랫폼(Platform) 저작권 등록 ◆ 저 작 물 : 서울 TOPIS 프랫폼(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적용분야 : 산업용 소프트웨어 / 교통관리프로그램 ◆ 등록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우편접수(수수료 면제)

조치 계획	1. 국내상표 등록 결정 후,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상표 출원 2. 소요예산 조치 ◆ 소요예산 : 908,000원(부가세포함) ◆ 예산조치 : 교통정보센터(SEOUL TOPIS) 운영 사무관리비 활용

향후 일정	1. 2015. 12. 7~ : 상표 출원 등

『서울 TOPIS 상표 및 플랫폼』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계획

서울 TOPIS 해외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관련하여 서울 TOPIS에 상표 및 플랫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서울 TOPIS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상품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 TOPIS 플랫폼 개발과 해외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계획

(시장방침 제275호, `14.10. 22.)

“서울 TOPIS 상품화 및 상표 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

○ 시장요청사항 제869호(2015년 신년 업무보고시)

“TOPIS를 체계적으로 해외 수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확보 계획

①

서울 TOPIS 상표 출원

○ 법적근거 : 상표법 제6조 및 제9조 등

○ 상 표 명 : 서울 토피스, Seoul TOPIS 등 2종

※ 당초 서울 TOPIS 플랫폼에 대해서도 상표등록 예정이었으나, 변리사와의 협의결과 플랫폼은 보통명칭으로 상표 등록이 어렵다고 함에 따라 제외함

○ 상표분류 : 컴퓨터소프트웨어, 교통정보제공업 등 2류(9류, 39류)

○ 상표디자인 : 기존 TOPIS 로고 활용

○ 출원방법 :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출원 대행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도 가능하나,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등록결정 확률을 높이고,

- 관련 사례 참조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변리사에 상표 출원에 관한 모든 위임이 필요함

②

서울 TOPIS 플랫폼(Platform) 저작권 등록

○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4조

○ 저 작 물 : 서울 TOPIS 프랫폼(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저작권자 : 서울특별시

○ 적용분야 : 산업용 소프트웨어 / 교통관리프로그램

○ 등록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우편접수(수수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수수료 면제(56,300원) 대상이나, 온라인등록시 면제가 안됨에 따라 우편접수 시행

조치계획(행정사항 등)

○ 국내상표 등록 완료 후,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상표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

․ 모든 국가의 상표등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마드리드 협정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상표가 있으면, 동일한 효력의 국제상표 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92개 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 상표 출원 및 저작권 등록 관련 소요예산 지출

- 소요예산 : 908,000원

〔 산출근거 —— 견적에 의한 단가 산출 〕

▹ 상표출원 : 227,000원(상표 1종·1류) × 4(2종․2류) = 908,000원

※ 1종·1류당 출원비용이 ** 특허법인은 337,000, ***특허사무소는 277,000원임에 따라 ***특허사무소에 위임

- 예산조치 : 교통정보센터(SEOUL TOPIS) 운영 사무관리비 활용

- 예산과목 : 조직)교통정보센터 정책)과학적 교통정보서비스구현

단위)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세부)교통정보센터 운영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 ’15. 12. 7 : 위임장 작성 관련 시장직인 날인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15. 12. 10 : 상표 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 절차 이행

◈ 따로붙임 : 1. 상표출원 대행(변리사 위임) 비용 견적서 2부.

2. 상표출원 대행 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