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0836
결재일자	2015.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		代김규형	12/04 김민경
협조

- 2015년 합동점검 결과 - 제도개선 TF 개최(2차) 결과 보고

2015. 11.

친환경급식담당관

‘15년 합동점검 결과 제도개선 TF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5.11.27(금) 15:00~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게스트룸 1)

○ 참     석 :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기획팀장) 함대진, 교육청 체육건강과(급식운영팀장) 정무윤 등 구성위원 14명

○ 회의안건 : 급식예산 교부기관 단일화 등 제도개선 사항

□ 회의결과 (참석자 주요의견 : 붙임)

○ 무상급식 지원사업기간과 학교회계연도 일치 및 급식예산 교부기관 단일화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무상급식 예산 교부·집행·정산 편의 도모와 급식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필요

- 급식예산 교부기관 단일화 등을 위해 관련 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검토 및 법적 자문을 통해 단일화 가능 방안 모색

- 급식예산 지원단가 차등화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6년부터 실시 예정

- 영양교사의 책임경감 및 업무부담 완화, 정원증원 및 단체협상을 통한 처우개선, 기타 다양한 직무교육·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사기진작 마련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에듀파인시스템 개선 및 친환경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기타 학교급식 비리 근절을 위한 가시적 사전예방책 마련

○ 학교현장에서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정산의 투명성·효율성 도모를 위해 수익자징수 절차 추가하는 방안 검토중(교육청)

□ 향후계획

○ 3차 제도개선 TF 회의 및 제도개선 TF 결과보고 : ’15. 12월

○ 제도개선(안)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반영 등       : ’15. 12월

붙임 :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