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5891
결재일자	2015.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2호

					시 민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장형순	민목영	권순경	이제원		12/03 박원순
협 조
	조직담당관			이수연
	예산담당관			한영희
	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윤영철
	현장대응단장			박찬호
	소방감사담당관			이석훈
	담당자			강대문

-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 시민 서비스 확충 계획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4
	1. 추진근거	4
	2. 추진목적	4
	3. 추진경과	5
Ⅱ.	비전 및 추진전략	6
	처우개선 기본방향	6
	2. 대 시민 서비스 혁신방향	6
	3. 정책 목표와 과제	8
Ⅲ.	세부 추진과제	9
	1. 처우개선 추진	9
	2. 대 시민 서비스 확충	22
Ⅳ.	소요예산 추계	27
Ⅴ.	추진 로드맵	28

-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 시민 서비스 확충 계획

소방공무원의 처우방안을 안전, 복지, 재충전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재설계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진진작은 물론 보다 질 높은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 (2012.8.23.)

□ 서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2014.3.7.)

□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중장기 추진 T/F팀 운영 계획 (2014.7.15.)

	시장님 요청사항(2014.7.15.)
소방공무원의 안전, 복지, 재충전 관점에서 처우개선 방안을 재설계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연차별 개선 방향까지 면밀하게 검토

2		추진목적

□ (현장안전) 현장여건을 반영한 보건안전 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건강관리)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근무환경 조사 및 대책수립

□ (복지증진) 심신안정 등 재충전을 통한 건강한 가정·조직·사회 구현

□ (서 비 스) 소방의 동력을 서울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

3		추진경과

□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중장기 추진 T/F팀 운영(2014.7.15.)

□ TF팀과 외부전문가 회의개최(8회)

❍ 소방공무원 : 9명(자체 TF팀)

❍ 외부전문가 : 3명(서울대학교 윤충식 교수, 아주대학교 강태선 교수, 구급전문의 박주옥)

❍ 회의내용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토의 및 검토

□ 워크숍 개최(2014.6.26.)

❍ 참석대상 : 62명(서울대학교 윤충식 교수, 아주대학교 강태선 교수, 경기․인천․서울 소방대원 60명)

❍ 발표주제 : 소방보건안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세미나 개최(2014.9.15.)

❍ 참석대상 : 78명(서울대 윤충식 교수, 경기․인천․서울 소방대원 77명)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추진전략 토의

□ 시장단 1차 메모보고(2015.7.13.)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안)

□ 시장단 2차 메모보고(2015.8.28.)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안)

□ 처우개선 정책토론회(2015.10.12.) :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발표주제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중장기계획 관련 주제발표(5건)

❍ 토론위원 : 7명(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교수, 서울대학교 윤충식 교수, 서울소방학교 정제명 구급지도교수, 노원소방서 윤득수 서장)

□ 처우개선 검토(논의) : 5명(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조직 및 예산담당관)

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재설계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안전 및 복지 환경 요구와 문제점의 원인접근을 통한 안전문화정착을 지향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처우개선, 관리기반, 연구기반, 복지내실화, 등 4대 전략과제와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조직 강화

❍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진단 및 근속승진 인원 축소

❍ 보건안전 관련 팀 신설 및 현장 보건안전 중점 해외교육훈련 추진

❍ 소방과학연구소 설립으로 미래과학소방 역량 강화

□ 현장 보건 및 안전관리 기반 확보

❍ 현장대원의 휴식 및 회복지원을 위한 현장회복팀 운영 등

❍ 보건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체감도 제고로 보건안전 인식 변화 유도

□ 보건안전연구 및 보건안전문화 거버넌스 구축

❍ 직무환경 중 노출유해요인 및 건강진단 결과분석 연구

❍ 소방공무원 코호트 구축과 재해 손상감시 및 역학 연구 추진

❍ 보건안전 문화 지향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복지정책 내실화 → 서비스 향상 + 환경개선

❍ 복지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기회 확대

❍ 청사 내 노후시설 환경 개선 및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

2		혁신방향 : 획기적인 대 시민 서비스 확충

◈ 소방공무원 처우를 위한 보건안전 및 복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소방의 동력을 고스란히 소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

□ 화재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단축

○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출동체계 개선 및 관리

□ 골목길 등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해소

○ 골목길 및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 우선설치

□ 수학여행 학생 안전관리

○ 학생 지도교사 교육여행 연수프로그램 및 119동행대원 교육 확대

□ 심정지 환자 회복률 향상

○ 119신고 접수시 목격자 심폐소생술 지도로 골든타임내 심폐소생술 실시

□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안전 확보

○ 장애인,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108,126세대 기초소방시설 보급

□ 시민 만족도 제고

○ 소방해피콜 운영을 통한 적극적 피드백으로 만족도 제고

□ 연도별 추진목표

지 표	단위	’15	’16	’17	’18	’19	’20
화재현장 5분내 도착율 향상	%	89.9	90.2	90.8	91.4	91.9	92.1
소방용수시설 설치률 확대	%	92.3	92.5	94	95.6	97	100
수학여행 구조대원 동행 확대	개	163	185	185	185	185	185
심정지 환자 회복률 향상	%	6.2	6.3	6.4	6.5	6.6	6.7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세대	103,986 (96%)	108,126 (100%)	-	-	-	-
외부청렴도 향상(국민권익위원회)	%	’14년 8.30	9.0	9.35	9.5	9.6	9.71

3		정책목표와 과제

행복한 소방공무원 ⇒ 안전한 서울시민 구현

5개 전략		세부추진과제
처우개선 및 보건안전조직 강화		◦ 119안전센터장 직급 조정 ◦ 정원조례에 부합한 직급별 정원 조정 ◦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 안전보건 전담부서(팀) 신설
현장중심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 재난현장대원 회복팀 운영 ◦ 현장활동대원 안전 및 현장업무 지원 ◦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 소방과학연구 역량 강화
소방활동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		◦ 보건안전 직무환경 분석 및 연구 ◦ 보건안전관리 연구 ◦ 소방활동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 보건안전문화 협력 거버넌스 운영
복지정책의 내실화		◦ 순직자 예우기준 마련 및 유가족 지원 ◦ 휴양시설(콘도) 이용기회 확대 ◦ 심신안정실 추가 설치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		◦ 재난현장 골든타임 단축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해소 ◦ 수학여행 학생 안전관리 및 심정지 환자 회복률 향상 ◦ 취약계층 안전 확보 및 시민 만족도 제고

목 표

【조 직】	소방직급 조정 및 보건안전 예방시스템 구축
【구성원】	생애 전주기 보건안전서비스 및 보건안전 문화 조성
【장 비】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개선
【복 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 구현
【시 민】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양질의 서비스 제공

Ⅲ		세부 추진과제

1		처우개선 추진

【우선 추진과제】

□	순직자 예우기준 마련 및 유가족 지원	10
□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11
□	현장활동대원 안전 및 현장업무 지원	12
□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13
□	휴양시설(콘도) 이용기회 확대	14
□	소방서 심신안정실 추가 설치	14

□  순직자 예우기준 마련 및 유가족 지원

□ 현 실 태

❍ 소방공무원 장례기준 부재로 제복공무원으로서 조직에 대한 애착심 결여 및 사기저하

- 군인의 경우 군예식령 <2001.3.27. 대통령령 17158호>

- 경찰의 경우 경찰의식규칙 <1999.12.27. 경찰청 예규 제 233호>

- 해양경찰의 경우 해양경찰 의식규정 <2001.5.8. 개정해양경찰청 훈련 제 220호>

□ 추진계획

❍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에 관한 장례기준 정립(소방공무원 자긍심 고취)

- 장의식 구분, 장의 위원회 등의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장의식 집행요령(의장례, 영결식, 장렬행진, 하관식, 소방악대 등)

- 장의식 집행기준 예산 한도 설정

‣ 특별한 경우에 장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산은 추가 배정

❍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에 관한 장례 규칙”제정 협의

-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예산담당관(예산)

❍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에 관한 장례 운영 계획 수립

- 지원금액,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안내

❍ 순직자 유가족 문화탐방 등 지원 사업 운영

- 유가족 문화탐방, 명절 선물 보내기, 노부모 및 자녀 생활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문화탐방 예산)

년도	’16	’17	’18	’19	’20
예산(백만원)		20	20	20	20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애사심 제고로 보다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유가족 소외감 해소

□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 현 실 태

❍ 119안전센터 중 표준면적(660㎡) 미달 및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청사 28개소에 대한 단계적 리모델링(증축) 필요

건물 구 분	총	‘05~’14년 (10년이내)	‘95~’04년 (11~20년)	~‘94년 (20년이상)
소방청사 수	133	46	58	28

❍ 소방공무원의 체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열악(전용 면적 부족 등)

❍ 근무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청사(119안전센터)의 협소문제 해결 필요

- 업무공간 소요면적 증가 : 정원(3교대) 및 여직원 증가로 인한 추가면적 필요

- 차고면적 증가 : 차체 크기 증가(구급차 등), 지역별 소방수요에 따른 구급차 등 탄력적 배치

- 안전보건 강화에 따른 시설면적 증가 : 체력단련실, 공기호흡기 충전실, 심신안정실 등

□ 추진계획

❍ 협소하고 노후한 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 6개소

❍ 소요예산 : 31,400백만원

년도	’16	’17	’18	’19	’20
예산(백만원)	1,200	1,800	1,500	14,200	12,700

□ 기대효과

❍ 노후청사 환경개선으로 보다 질 높은 근무환경을 제공

❍ 출동 동선 개선 등 청사 환경개선으로 출동시간 단축에 기여

□ 현장활동대원 안전 및 현장업무 지원

□ 현 실 태

❍ 현장활동대원 개인보호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원 안전유해요인 상존

❍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 보유 83.6%, 노후 25.4%

품 목	내용 연수	보유 기준	기준수	계	보유율	내용연수
						미경과		경과
						수량	보유율	수량	보유율
			82,930	67,973	83.6%	50,695	74.6%	17,278	25.4%
공기호흡기세트	10	1인당 1세트	6,822	6,605	96.8%	6,605	100.0%	-	0.0%
예비용기	10	1인당 1개	6,822	6,649	97.5%	1,414	21.3%	5,235	78.7%
면체	3	1인당 2개	13,644	7,961	58.3%	3,683	46.3%	4,278	53.7%
특수방화복	3	내근 1, 외근 2	12,205	13,879	113.7%	11,106	80.0%	2,773	20.0%
일반방화복				2,478	20.3%	-	0.0%	2,478	100.0%
헬멧	5	1인당 1개	6,822	6,986	102.4%	4,472	64.0%	2,514	36.0%
안전화	소모품	내근 1, 외근 2	12,205	8,495	69.6%	8,495	100.0%	-	0.0%
방화두건	소모품	내근 1, 외근 2	12,205	7,149	58.6%	7,149	100.0%	-	0.0%
안전장갑	소모품	내근 1, 외근 2	12,205	7,771	63.7%	7,771	100.0%	-	0.0%

□ 추진계획

❍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100% 확충

❍ 노후 개인보호장비 우선교체 및 소모성 장비 보급 현실화

❍ 개인보호장비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소요예산 : 15,214백만원

년도	’16	’17	’18	’19	’20
예산(백만원)	4,301	1,584	2,465	4,625	2,239

❍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연도별 목표수준					담 당 부 서
	’16	’17	’18	’19	’20
개인보호장비 보급	100%	노후장비 지속 보강				안전지원과

- 2016년도 보급률100%달성 후 연도별 내용연수초과에 따른 손실분 구매 보급

□ 기대효과

❍ 개인보호장비 100% 보급에 따른 원활한 활동 및 현장안전관리 강화

❍ 개인보호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장비보유현황 관리

❍ 보다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인명 및 시민의 재산보호에 일조

□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 현 실 태

❍ 국제표준 인증 자격보유 전문 인력 부족

❍ 구조대원 현황

- 조  직 : 1단 23개대

- 인  원 : 636명(구조 617, 행정 19)

계	구조대원(617명)			행정요원(19명)
	구조대원	운전요원	항공구급	행정지원	임기제
636	476	138	3	7	12

- 구조대원 특수재난 분야 국제인증 자격증 취득현황 : 90명

☞ 탐색구조 24명, 로프구조 25명, 수난구조(기술잠수 21명, 혼합가스 6명,

챔버잠수 2명), 화생방구조 12명

❍ 병원 전 응급환자 처리를 위한 전문 구급대원 양성프로그램 미흡

-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체험 구급대원 현황 : 3명

□ 추진계획

❍ 교육효과 및 활용방안

- 특수재난 국제표준 자격인증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전문대원 양성

-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체험을 통한 전문 119구급대원 양성

- 국제표준 인증 자격 보유자 배치에 따른 양질의 대 시민 구조업무 수행

- 해외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체험을 통한 전문 119구급대원 배치․운영

- 4개 권역 소방서 전문 구급대원을 배치하여 병원전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 교육훈련 인원(해외연수) : 매년 10명(구조 ․ 구급대원)

❍ 소요예산 : 240백만원

년도	’16	’17	’18	’19	’20
예산(백만원)	48	48	48	48	48

□ 기대효과

❍ 국제표준 자격인증 구조대원 양성으로 구조현장대응역량 강화

❍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체험을 통한 대 시민 119구급 서비스 질 향상

□ 휴양시설(콘도) 이용기회 확대

□ 현 실 태

❍ 보유 콘도(78구좌)를 1인당 5.8년/1회 이용함에 따른 이용기회 한정

- 서울시 본청 172구좌 (3.5년 / 1회), 상수도 본부 100구좌 (1.4년 / 1회)

□ 추진계획

❍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복지서비스(콘도 회원권) 운영

❍ 콘도 이용기회 확대 : 1인당 5.8년/1회 ⇒ 1인당 2년/1회(2박 기준)

❍ 소요예산 : 3,800백만원

년도	’16	’17	’18	’19	’20
예산(백만원)	600	800	800	800	800

□ 기대효과: 콘도이용기회 화대를 통한 소방공무원 복지서비스 향상

□ 소방서 심신안정실 추가 설치

□ 현 실 태

❍ 전국 소방공무원(39,185명) 중 39%가 외상사건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음(소방방재청, 2014)

- 서울 : 상담진료 121명, 심리안정프로그램 이용 250명(2014년 기준)

❍ 다중의 외상사건을 겪은 소방공무원일수록 PTSD 증상을 보임

❍ 심신안정실 설치 소방서 : 23개 소방서 중 16개소방서(미설치 7)

□ 추진계획

❍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상담실, 안정실, 영상실 등) 설치

❍ 심신안정실 미설치 소방서 심신안정실 설치

- 설치계획 : 2016년 7개소방서

❍ 소요예산 : 350백만원(’16년, 소방안전시설세)

□ 기대효과: 전 소방서 심신안정실 설치로 스트레스 완화에 일조

【중점 추진과제】

□	119안전센터장 직급 조정	16
□	정원조례에 부합한 직급별 정원조정	17
□	안전 및 보건관리 전담부서(팀) 신설	18
□	재난현장대원 회복팀 운영	19
□	소방활동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20
□	소방과학연구 역량 강화	21

□ 119안전센터장 직급 조정

□ 현 실 태

❍ 현장지휘관과 소속 대원 직급 동일 ⇒ 현장지휘체계의 혼선

❍ 부서장과 소속 직원간 동일 계급으로 현장지휘 및 관리감독 곤란

- 119안전센터 수 : 93개 센터(소방위 93명)

- 119안전센터장(소방위)이 동일 계급(평균 6명)의 소속 직원 지휘통솔

❍‘08년 직할안전센터장의 직급상향 후 일반안전센터 직급상향 진전사항 없음

- 우리시 직급비율 전환율 19.83%, 기타 시‧도 전환율 79%

❍ 119안전센터장 직급전환(소방위 ⇒ 소방경) 완료 시․도

- 시․도 : 10개(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제주)

□ 추진계획

❍ 현장지휘권 강화를 위한 119안전센터장 등 직급상향

- 소방경 98명(119안전센터장 93명, 특수구조단 5명)

❍ 직급조정 타당성 검토(조직담당관)

* 시 재정여건 및 인력운영 상황 등 고려 추진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기대효과

❍ 119안전센터장 직급 상향에 따른 원활한 현장지휘 및 관리감독 강화

❍ 119특수구조단 직급 상향에 따른 구조대별 원활한 인사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 시민 서비스 일조

□ 정원조례에 부합한 직급별 정원조정

□ 현 실 태

❍ 타 직종 대비 기형적인 직급비율에 의한 승진정체 및 하위지급에 집중현상 발생

❍ 정원이 하위직급에 편중,  타 직종대비 승진정체 심화 ⇨ 대다수 인원 근속승진

→ 능력주의 인사실행 결여 및 사기저하

※ 정부조직 중 가장 높은 근속승진 : 75%(타시도 소방 57%, 일반직 9%)

소방정(4급)이상												1.4 %																					0.5 %																									0.5 %
소방령(5급)													7.2 %																					1.8 %																									2.0 %
소방경	(6급)															25.2 %																				5.2 %																								4.5 %
소방위																																							10.1 %																						5.0 %
소방장(7급)			30.8 %																						21.0 %																											10.6 %
소방교(8급)					25.5 %																		30.2 %																										23.7 %
소방사(9급)								9.9 %														31.2 %																									53.7 %
			(일반직 : 시+자치구)																		(경찰)																								(소방)

□ 추진계획

❍ 정원조례에 부합한 직급별 정원관리 현실화(정원조례규칙 개정 사항)

- 소방위 : 현재(정원조례규칙) 343명

→ 조례  477명 / 증 134명(→ 연 10억 원 , 1인당 8백만)

- 소방장 : 현재(정원조례규칙) 721명

→ 조례 1,023명 / 증 302명(→ 연 13억 원 , 1인당 4.5백만)

□ 향후 5년 내 개선 또는 정책반영 가능성

❍ 119안전센터장 직급상향 등과 병행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점진적 개선(조직담당관과 협의)

❍ 소요예산 : 2,300백만원 – 재정여건 등을 고려 탄력운영

□ 기대효과

❍ 직급별 정원관리 현실화에 따른 승진기회 부여 등 소방공무원 사기 앙양

❍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 시민 서비스 일조

□ 안전 및 보건관리 전담부서(팀) 신설

□ 현 실 태

❍ 소방서 단위의 보건안전관리업무 분산 운영

- 소방재난본부 : 안전지원과 내 안전보건팀 신설 운영(2012.7.25.)

- 소방서 : 담당업무 분산운영[안전계획(행정팀), 현장안전관리(현장대응단),

무상요양승인, 건강검진 및 후생(장비회계팀)]

□ 추진계획

❍ 소방서‘안전보건팀’직제 및 기능 신설

- 담당사무 범위 :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사항의 통합관리 및 추진

				소방서장
				소방행정과
행정팀					장비회계팀						홍보교육팀

				소방서장
				소방행정과
행정팀			장비회계팀					홍보교육팀				안전보건팀

- 소방서 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 정원 조정 등 인원 확충 선행

- 소방경 : +23명 직급 조정(소방사 –23명 상계조정)

* 시 재정여건 및 인력운영상황 등 고려, 조직담당관 향후 검토

- 소방위~사 : 115명(안전관련 업무 통합 -  안전계획 23 + 후생 23 + 현장안전관리 69)

❍ 주요 담당업무

- 소방공무원 개인별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모니터링 등

- 보건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신설 보건안전팀 보건안전관리 업무의 실질적,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가 평가 실시

‣ 보건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안전관리 대책자문위원회 운영

❍ 소요예산 : 253백만원(인건비) - 재정여건 고려 탄력운영

□ 기대효과

❍ 소방서 내 분산 된 업무 통합에 따른 원활한 안전보건 업무 수행

□ 재난현장대원 회복팀 운영

□ 현 실 태

❍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시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요인에 상시 노출되어 안전사고에 직면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 현장 활동 시 체온 상승, 심박수 증가, 발한, 갈증 등 신체부담 가중

- 무더위(35℃)에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과중한 진화 작업을 수행 중 복사열 및 과로에 의해 탈진하여 순직 (2013. 8. 17 경남 김해시)

❍ 화염에 의한 복사열, 방화복 착용에 의한 고열스트레스에 노출된 현장 활동대원에 대한 대책 미흡

※ 미국‘현장회복팀’운영 사례(『NFPA 1584』기준)

- 화재현장 운영 및 훈련에서 활동하는 대원의 회복에 대한 권장 사례

(의료평가 및 치료, 음식과 수분보충, 휴식 등)

□ 추진계획

❍ 현장회복팀 운영기준 마련

- 소방현장에 공식적인 휴식장비, 장소 및 인적․물적 기준

❍ 소방현장에서의 휴식 및 회복시스템 운영

- 운영부서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장시간 현장활동 시 본부차원에서 적극지원, 종합방재센터 전문의 동행)

‣ 운영인원 : 6명(팀장1, 대원3, 운전1, 구급지도의사1) ※ 자체정원 조정

- 소방현장에 휴식장비와 장소 제공 및 운영

(필요장비: 운영차량, 천막, 선풍기, 담요, 발전기, 구급약품 등)

‣ 운영차량 : 도봉소방서 재난지원차량 관리전환(도봉소방서 ⇒ 안전지원과)

- 기존 시스템과 연계 : 긴급구조통제단 / 자원지원부 / 자원대기소

❍ 소요예산 : 80백만원(’17년)

□ 기대효과

❍ 장시간 현장활동 시 보다 적극적인 휴식 시스템 제공으로 현장안전관리에 일조

❍ 각종 재난현장에서 충분한 휴식으로 인명구조 등 현장활동 대응력 향상

□ 소방활동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3항 보직변경, 질병치료 병가명령 등의 조치 및 제18조 소방업무수행의 제한을 포함한 관리방안강구

□ 현 실 태

❍ 서울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2013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인용)

- 수검자 : 6,348명[건강관리대상 3,692명(58.2%) <전국 18,1826명, 52.5%>]

‣ 정신건강 현황(치료 필요) : 수면장애 1,431명, 우울장애 697명, 외상 후 스트레스 354명, 복합(한가지 이상)장애 2,373명

□ 추진계획 : 보건안전 직무환경 분석 및 연구 등 4개 과제

연번	연구과제	연구내용
1	보건안전 직무환경 분석 및 연구	- 화학․물리적, 사회심리 기타 → 직무환경(소방업무환경) 연구 - 기존 유해요인별 선행연구 및 근거 분석과 공유 - 결과반영(건강진단, 현장보건안전 조치, 보호구선정, 작업방법 변경 등)
2	건강관리대상자 분석 및 관리	- 특수건강진단 결과 분석 및 관리(안) 연구 - 직업병 유소견자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치료 등 권리부분 제공
3	소방활동재해 감시체계 및 역학연구	- 입사부터 퇴직 후까지 소방공무원 역학연구 수행 - 소방관 건강검진 결과와 환경요인 간 상관관계 파악 - 검진자료 코호트 구축, 질병 및 손상발생 관찰 감시체계 구축
4	보건안전문화 협력 거버넌스	- 관련연구․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보건안전 강화 - 거버넌스 기관 일대일 또는 다자간 공동행사 추진 - 소방공무원 개인별 건강검진결과 자료협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거버넌스 개별기관의 보건안전 서비스 협조(예: 보건소 건강증진 교육)

❍ 소요예산 : 155백만원(연 31백만원)

□ 기대효과

❍ 재난현장 분석(물리적, 화학적, 정신적, 생물학적 등)을 통한 작업방식의 변화, 적절한 보호장비 보급 및 개선, 소방활동 질병근거 마련

❍ 보건안전 연구를 통한 내․외근 순환보직 및 직업병 요 관찰자 지속관리

❍ 소방공무원을 입사부터 퇴사까지 또 퇴직 이후에도 건강상의 변화를 지속 관리를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 고취

❍ 건강한 소방관 ⇒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민 구현

□ 소방과학연구 역량 강화

□ 추진근거 및 방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404호, 2014.12.30.) 제8절 제62조 (하부조직) ⑤의 1.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 소방재난업무 과학화 요구에 따른 연구소 소방과학연구센터를 연구소로 승격 및 단계적 역량강화 요구

□ 현 실 태

❍ 조    직 : 서울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센터’(1999.3)

❍ 연구인원 및 사무분장

- 인    원 : 6명(센터장 1, 연구원 5)

- 사무분장 : 안전공학 및 환경 · 보건 분야 책임연구, 소방행정(서비스)연구 등

□ 추진계획

❍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소방과학연구소 신설검토(2014.1.24.)

❍ 서울 소방과학연구소 관련 학술용역 추진(2015. 9. 22. 심의)

❍ 단계적 강화 및 소방과학연구소 조직(안)

- 학술용역 결과반영 전 공백기 연구인력 및 체계강화

- 처우개선 관련연구 수행 및 연구역량강화 도모

- 소요예산 : 60백만원(연구용역 또는 자체 TF팀 운영 추진)

□ 기대효과

❍ 미래 과학소방으로 도약,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소방서비스 제공

❍ 서울 대도시 소방재난업무 과학화로 보다 질 높은 재난현장업무 지원

❍ 질 높은 소방력 ⇒ 질 높은 대 시민 서비스 제공

2		대 시민 서비스 확충

□	화재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단축	23
□	골목길 등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해소	23
□	수학여행 학생 안전사고 예방	24
□	심정지 환자 회복률 향상	25
□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안전 확보	25
□	시민 만족도 제고	26

□ 화재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단축

□ 현황 및 연도별 추진목표

지 표	단위	’15	’16	’17	’18	’19	’20
✓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 향상	%	89.9	90.2	90.8	91.4	91.9	92.1

□ 추진내용

❍‘13~’14 화재현장 5분도착률 관리(출동지령 ~ 현장도착 시간)

❍‘15 화재현장 5분도착률 관리변경(출동지령 ~ 현장도착시간 ~ 활동개시 시간) 으로 현재 89. 9%로 낮아짐(활동개시 시간 평균 49초 소요)

❍‘16년 통합자원관리시스템(ISP) 구축을 통한 도착률 향상 추진

❍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및 긴급차량 우선 통행로 확보

❍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출동체계 개선 및 관리

□ 기대효과

❍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으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매뉴얼·훈련 등 재난관리수단을 황금시간 목표 달성 중심으로 재편

□ 골목길 등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해소

□ 현황 및 연도별 추진목표

지 표	단위	’15	’16	’17	’18	’19	’20
✓ 소방용수시설 설치율 확대	%	92.3	92.5	94	95.6	97	100

□ 추진내용

❍ 골목길 및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우선 설치

❍ 유사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 및 중단 없는 급수 체계 구축으로      화재진압태세 만전

□ 연차별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

❍ 총 64,415개소 목표의 92.3%설치(부족4,974개소)

연도별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설치계획	5,425	451	125	1,000	1,000	1,000	1,849
보유수량	59,441	59,441	59,566	60,566	61,566	62,566	64,415
보 유 율	92.3%	92.3%	92.5%	94%	95.6%	97%	100%
부족수량	4,974	4,974	4,849	3,849	2,849	1,849	0

□ 기대효과

❍ 소방차량 진입곤란으로 인한 화재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을 통한 화재진압 활동의 효율화

□ 수학여행 학생 안전관리

□ 현황 및 연도별 추진목표

지 표	단위	’15	’16	’17	’18	’19	’20
✓ 수학여행 구조대원 동행 확대	개	163	185	185	185	185	185

□ 추진내용

❍ 119동행대원 교육여행 실시 사후평가 → 2016년 운영방법 개선 반영

- 기존 163개 학교 → 2016년 185개 학교(특수학교 22개 학교 추가)

※ 185개 학교(특수학교 29, 초등학교 156)

❍ 학교단위 교육여행 숙박시설 안전점검 확대 → 지역 소방관서 점검의뢰

❍ 학생 지도교사 교육여행 연수프로그램 및 119동행대원 교육 확대

□ 기대효과

❍ 재난에 대한 인솔교사의 부담 감소 및 학생 안전활동 보장

❍ 학교와 119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생, 교직원 등 안전의식 증대

□ 심정지 환자 회복률 향상

□ 현황 및 연도별 추진목표

지 표	단위	’15	’16	’17	’18	’19	’20
✓ 심정지 환자 회복률 향상	%	6.2	6.3	6.4	6.5	6.6	6.7

□ 추진내용

❍ 심정지 발생시 관내 구급차가 공백일 때 소방차(펌프)가 출동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 실시 후 구급대에 인계

❍ 2대 이상 구급차(구급대 + 전문구급대)가 출동하여 집중처치 실시

❍ 119신고 접수시 목격자 심폐소생술 지도로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 실시

- 자발순환 회복률 : 병원 도착 전 구급대에 의한 심장박동 회복

- 심정지 환자 소생률 : 심정지 환자가 소생하여 1개월 이상 생존

□ 기대효과

❍ 황금시간 내 대응 및 처리를 통한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증대

❍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119 구급 서비스 전문성 향상

□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안전 확보

□ 현황 및 연도별 추진목표 : 105,126세대 보급

지 표	단위	’15	’16	’17	’18	’19	’20
✓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세대	103,986 (96%)	108,126 (100%)	-	-	-	-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10 ~2016 (7년)

❍ 보급대상 : 장애인,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108,126세대

❍ 사업예산 : 4,357백만원

❍ 보급방법 : 소화기(소방공무원 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계약업체 설치)

❍ 보급세대 : 103,986세대 보급 → 96%

❍ 보급수량 : 소화기 101,035, 단독경보형감지기 151,379

□ 기대효과

❍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 제고 및 화재예방

❍ 화재예방 교육의 병행을 통한 주민 초동대응능력 강화

□ 시민 만족도 제고

□ 현황 및 연도별 추진목표

지 표	단위	’15	’16	’17	’18	’19	’20
✓ 외부 청렴도 향상	%	’14년 8.30	9.0	9.35	9.5	9.6	9.71

□ 추진내용

❍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인식 변화 절실(➡ 민원처리 만족도 문제)

❍ 대민업무담당자 청렴․친절 이식교육 강화(’16년 반기별 1회 이상)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 소방해피콜 운영을 통한 적극적 피드백으로 만족도 제고

- 매월 해피콜 결과를 공유하여 불만사항 재발방지

❍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소방민원업무에 집중력 강화

- 소방업무 전반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일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 구축

- 소방산업체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수시 의견 제시

□ 기대효과

❍ 시스템과 업무전문성 향상을 통한 체계적 청렴도 관리

❍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청렴 소방 정착으로 청렴민원 서비스 제공

Ⅳ		소요예산 추계

□ 소요예산 : 55,132백만원

❍ 우선 추진과제 : 51,084백만원

- 시급성을 요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과제

❍ 중점 추진과제 :  4,048백만원

-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

추 진 전 략	처우개선 소요예산 (백만원)
	소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55,132	7,730	6,976	4,864	19,724	15,838
우선 추진과제	51,084	6,499	4,252	4,833	19,693	15,807
중점 추진과제	4,048	1,231	2,724	31	31	31

※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집행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부서와 협의․결정

Ⅴ		추진 로드맵

추진 과제	추 진 내 용	연도별 추진
		’16	’17	’18	’19	’20
1. 우선 추진과제
	순직자 예우기준 마련 및 유가족 지원 운영
	2.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3. 현장활동대원 안전 및 현장업무 지원
	4.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5. 휴양시설(콘도) 이용기회 확대
	6. 소방서 심신안정실 추가 설치
2. 중점 추진과제
	119안전센터장 직급 조정
	2. 정원조례에 부합한 직급별 정원 조정
	3. 안전 및 보건관리 전담부서(팀) 운영
	4. 재난현장대원 회복팀 운영
	5. 소방활동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6. 소방과학연구 역량 강화

첨 부  1.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추진경과 1부.

2. 시민 및 소방공무원 의견청취 결과 1부.

3.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결과 1부.

4.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검토결과(1 ․ 2부시장 등) 1부.

5. 소방분야 발전동향(선진사례 중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