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변경 승인 통보(노원1)

1. 노원구 복지정책과-22259(2015.9.15.), 노원구 복지정책과-28368(2015.11.17.),  시 복지정책과-12960(2015.12.1.)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석면철거 공사 미보고 및 예산 과다신청, 소요예산 세부내역 상이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5조, 제33조 신고의무 미이행)규정 위반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나,

3. 안전분야 기능보강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금회에 한하여 변경사용을 승인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대    상 :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나. 변경사업 : 지하1층 안전보강 및 개보수 공사

다.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변경전					변경후
사업내용	총사업비	시비	구비	자부담	사업내용	총사업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44,286	31,000	13,286	-	계	46,389 (2,103)	31,000	13,286	2,103 (2,103)
지하층 조리실	30,397	21,278	9,119	-	지하층 조리실	30,397	21,278	9,119	-
석면철거공사	2,980	2,086	894	-	지하층 난방밸브 교체	4,178 (1,198)	2,086	894	1,198 (1,198)
설계 및 기타	10,909	7,636	3,273	-	설계 및 기타	11,814 (905)	7,636	3,273	905 (905)
◎ 변경사유 - ’14년 기능보강 신청 당시 지하층 복도 벽면이 석면자재였으나 ’14년 8월 SH공사에서 석면 철거 및 복구하여, - 석면공사 철거 비용 사용하여 지하층 지역난방 DPCV 바이패스밸브, DPCV 전후 차단밸브를 누수현상이 심화된 곳에 교체하고자 함 ※ 시·구비 변동 없으며 증액분 2,103천원은 자부담

라. 검토결과 : “승인”  * 경위서 검토 및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검토 완료

- 현장 확인 결과 누수가 되고 있어 밸브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변경 타당함

붙   임 : 검토결과(노원구-노원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광훈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12/03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55	/전송		/	kwang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