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자치 제약하는 법령 조사 결과 제출

1. 법무담당관-18360(2015.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를 제약, 통제하는 개별 법령 전수조사 관련 물순환안전국은 해당 사례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김연지		물순환행정팀장	윤정기		물순환정책과장	12/03 최진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9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759	/전송	2133-1043	/	yj3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