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6802
결재일자	2015.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완택	김경철	김용규		12/03 이홍섭
협 조

- 과태료 담당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

『소방 과태료 부과절차의 이해』(안) 발간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과태료 담당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

『소방 과태료 부과절차의 이해』(안) 발간 계획

과태료 부과ㆍ징수시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질서행위위반규제법 해석과 실무위주의 모범사례를 토대로 소방 과태료 부과절차 매뉴얼을 발간하여 과태료부과징수시 활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본부 소방행정과-18949(2015. 7. 22.)호『201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계획 통보』

예방과-23932(2015.10.30.)호『2015년 영등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체납처분과 관련 업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능력 제고

질서행위위반규제법령 해석과 실무위주의 모범사례 발굴

횡단전개를 통한 과태료 체납처분 제로화 운동 전개

과태료관련 시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 증진

Ⅲ		추진내용

기    간 :  2015. 12월 중

내    용 :  소방 과태료 부과절차의 이해(안) 매뉴얼 발간

대    상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해설 및 체납처분 모범사례 등

발간위원회

소방 과태료 부과절차의 이해(안) 매뉴얼 발간 위원회 (6명)

소방서장 이 홍 섭 (위원장)

예방과장 김 용 규 (위  원)      위험물안전팀장 김 경 철 (위  원)

예방팀장 전 응 식 (위  원)      예방계획 신 진 산 (위  원)

사법담당 이 완 택 (위  원)

Ⅲ		행정사항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관련 사항은 책자 발간 전 별도 계획 수립하고,

책자 발간 후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는 교부하고 전 소방서는 원본파일에 의한 횡단전개업무 추진

향후 전소방서의 발전 된 모범사례 취합하여 매뉴얼 지속적인 관리운영.

붙임 1. 발간사 1부.

2. 소방 과태료 부과절차의 이해 매뉴얼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