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1. 구로구청 주택과-35741(2015.12.02.)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정 고시 이전 서울특별시의 선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평가받아 선정된 참여책임사업관리자를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책임관리사업자’로 보아 감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재생협력과-14242(2015.11.20.)호로 회신드린바와 같이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합 등이 입찰에 참여하는 책임사업관리자가 해당 용역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 할 것입니다. 해당 용어(책임사업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본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관리 대상사업에서 해당용역의 중복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조합 등이 위 기준과 유사한 방법으로 책임사업관리자를 평가하고 당사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관리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12/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