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598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바일서비스팀장	정보기획담당관
김남수		박복수	01/15 김종근
협조
	정보기획팀장		박태주

mVoting 특허출원 계획

2014. 01

정보기획담당관

mVoting 특허출원 계획

□ 출원 목적 : 향후 민간 유사서비스 대비 mVoting 서비스의 보호 및 홍보

□ 주요 출원내용(총 7개 청구 항)

○ 특정 거주 지역 및 특정위치의 사용자만 투표 할 수 있는 투표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전자투표 방법

○ 서버로부터 수신된 투표 정보에 포함된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거리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및 투표 목록을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전자투표 방법

□ 특허출원 형태 : 서울시 단독출원(BM특허)

○ 동 특허(출원예정)는, 市가 장소와 인원을 통제하여 표본을 생성하는『정책현장투표』를 기획하였고, 발주용역 형태로 용역비를 제공하여, 그 방법을 구체화 한 것으로, 위치를 활용한 모바일투표의 방법을 특허출원 하고자 함

※ “BM특허”의 해당여부는 특허청에서 정함

□ 특허출원의 효과

○ 출원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전제로, 타인이 출원된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등록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친고죄로, 출원인의 고소여부는 선택사항 임.

□ 출원비용 지출 : 1,669,000원(붙임참조)

○ 정보기획담당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100-201-01)

□ 조치사항

○ 특허출원(심사 미청구), 심사청구는 향후 추이를 검토하여 결정(출원 후 5년 이내 심사청구 가능)

붙임 : 1. 특허출원 명세서 및 위임장 각 1부

2.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