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11482
결재일자	2015.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이준학		김정열	전결 12/03 서진아
협조

지역거버넌스 추진전략 구상을 위한

T/F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울 혁 신 기 획 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지역거버넌스 추진전략 구상을 위한 T/F 추진계획

지역사회의 실질적 거버넌스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역거버넌스 운영모델 구축

○ 지역거버넌스 추진전략 마련후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등 제도정착을 위한 협력자로 운영

○ 지역거버넌스 사업 이해를 높이고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현장을 지원하는 매개자로 운영

□ T/F 구성

○ 1단계 : 지역거버넌스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

○ 구성 : 모든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협치자문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등 그간 지역거버넌스 논의 관계자 및 지역 추천으로 구성

- 자치구 단위의 지역거버넌스 협력 구조체계 마련을 위해 논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탄력적으로 구성

※ 참여한 구성원에 대한 인력POOL을 구성하여 지역거버넌스 본격 시행시 자치구와 협력 연계 지원

○ 2단계 : 지역거버넌스 추진전략 실현을 위한 지역 공론화 지원

- 1단계 T/F운영을 통해 마련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추진전략을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게하는 공론화 조직으로 확대

□ TF팀 운영

○ 1단계 : 주1회 가량 회의진행

- ‘15. 12월 내 지역거버넌스 추진전략 수립 및 자문

○ 2단계 : 지역거버넌스에 관심이 높은 자치구별 회의 또는 활동 추진

- ‘16년에 추진 가능성이 높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질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는 공론화 지원

○ 운영기간 : 2015.12 ~ 2016. 4

□ 소요예산 : 7,030천원(`15년도)

○ 회의수당 등

- 참석수당 (9명×15만원×5회) + 원고료(4회 ×7만원) = 7,030,000원

□참석수당 : 2시간내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

□원 고 료 : 기획, 발표자료 등 건당 7만원, 간단 발표자료는 건당 3만원

□활 동 비 : 공론화 지원활동으로 참석수당 기준으로 지급(활동보고서 제출)

○ 예산과목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무관리(201-01)

※ `16년은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에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