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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이행강제금 산정』관련 질의 회신

귀 구 주택과-250(2014.01.03.)호로 질의하신“무단증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2013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상의“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의 구분기준은?

□ 회신 내용

- 증축건물에 대한 기초공사 유무는 규준틀설치,터파기,구조물공사 등의 해당여부를 허가권자가 현장상황을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적용요령에 대한 질의회신[세제과-16167(`13.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에 의해 처리 할 수 있는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송처리 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1/15 代김기호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8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k10362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