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11월) 현황 제출

1. 법무담당관-18426호(2015.11.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추진과제인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제2항」(기납부한 점용료 미환불 규정)에 대한 정비 추진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토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추진 현황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효형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공원녹지정책과장	12/02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88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25	/전송	2133-1080	/	rlag123@seoul.go.kr	/	대시민공개